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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관청의 행위로 믿을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할 것이다. Ⅰ. 대리의 의의
1. 대리의 개념
2. 유사개념과의 구별
(1) 대 표
(2) 보 조
(3) 위 임
(4) 서 리
(5) 전결·내부위임·위임전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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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관계가 종료한다. 법정대리는 대리권을 발생하게 한 법정사실의 소멸에 의하여 소멸한다.
Ⅵ. 結論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과 대리 제도를 통해 행정관청의 권한을 다른 관청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 등을 도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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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 제2항은 위임기관은 권한을 위임하기 전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수임기관에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위임의 한계
(1) 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의 권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인정되고 전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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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1) 의 의
2) 근거와 성질
3) 범위와 효과
4) 비용부담과 재위임
3. 행정관청 권한의 대리
1) 의 의
2) 종 류
3) 임의대리
4) 법정대리
5) 현명주의와 효과
4. 기타 구별해야 할 개념
1) 내부위임
2) 행정사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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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으로 되고, 수임기관은 자기의 명의와 책임하에 이를 행사하게 된다.
2. 위임의 한계
권한의 전부 또는 주요부문의 위임을 하게되면 위임기관의 권한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며, 권한배분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위임은 행정관청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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