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하자 - 대법원 94누4615 판결을 중심으로.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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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하자 - 대법원 94누4615 판결을 중심으로.ppt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일반적 권한 위임의 적법성과 법적 근거
Ⅱ.위임 조례의 적법성
Ⅲ.영업정지 처분의 적법성
Ⅳ.당해처분에 대한 통제 방법과 구제 수단

본문내용

행정처분의 하자
- 대법원 94누4615 판결을 중심으로 -




I. 일반적 권한 위임의 적법성과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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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소재）

　➢ 권한의 위임은 법률의 명시적 근거 要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 (권한의 위임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시·도지사가 구청장 · 시장 · 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 無
　➢ 권한의 위임에 대한 개별법이 존재 하지 않을 경우 정부조직법 제6조와 이에 근거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을까?




I. 일반적 권한 위임의 적법성과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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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과 이에 근거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의해 시․도지사는 그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위 처분권한을 구청장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대판 94누4615)” 　　긍정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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