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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하자
- 대법원 94누4615 판결을 중심으로 -
I. 일반적 권한 위임의 적법성과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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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소재）
➢ 권한의 위임은 법률의 명시적 근거 要
➢ 건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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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누4615 판결을 중심으로 -
I. 일반적 권한 위임의 적법성과 법적 근거
1. 문제의 소재
2. 권한 위임의 의의
3. 권한의 일반적 위임의 인정 여부와 법적 근거
4. 사안의 적용
Ⅱ. 위임조례의 적법성
1. 문제의 소재
2. 건설업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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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 대판 1995.7.11. 94누4615
고 판시하여 중대·명백설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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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2) 입법배경을 고려해 볼 때
2. 부정설
(1) 원칙 선언 내용에 불과하다
(2) 법률에 근거가 없고, 위법한 법률규정이다
3. 판례의 태도
(1) 1995.7.11. 선고 94누4615
(2) 판결
(3) 검토
Ⅲ. 결론 및 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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