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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하자
- 대법원 94누4615 판결을 중심으로 -
I. 일반적 권한 위임의 적법성과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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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소재）
➢ 권한의 위임은 법률의 명시적 근거 要
➢ 건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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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 대법관 안용득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다수의견의 요지는, 요컨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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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이 강하게 요구된다는 점에서 당해 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수소법원은 취소판결을 선고해야 할 것이다.
Ⅴ. 사안의 해결
(1)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등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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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소령 제149조.
6. 대법원 1985.10.22.선고 85누81판결,1993.12.21.선고 93누10316전원합의체 판결.
7. 대법원 1984.3.13.선고 83누686판결. Ⅰ. 서론
Ⅱ. 본론
1.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방법
2. 납세고지의 개념과 법적 성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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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미친다.
※ 참고문헌 [1] 行政法Ⅱ, 金鐵容
[2] 行政法Ⅰ, 金南辰
[3] 행정법Ⅱ, 金東熙
[4] 行政法講義, 朴鈗炘 1. 경찰허가의 의의
2. 경찰허가의 성질
3. 종류
4. 부관
5. 요건 형식
6. 경찰허가의 효과
7. 경찰허가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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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서 쟁점이 풍부한 사례도 한국의 현행법으로 이를 재해석 할 경우 관련한 근거규정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일본과 유사한 규정을 찾거나 한국의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일본 문제를 그대로 차용할 경우 의외로 쟁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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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주의·변론주의를 배제하고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며(가사소송법 제12조, 제17조, 행정소송법 제26조) ③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에게 소송계속의 사실을 알려 소송참가의 길을 열어(상법 제187조) 제3자의 절차보장을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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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2007, p. 20.
□ 논문
김미현·이종수, “조직 내 저성과자 관리에 관한 실증연구: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11권 제3호, 2012, pp. 57-58.
박연준, “정부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저성과자 변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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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6.25. 선고 2000다37326판결”, 민주법학 제27호(2005),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삼현, “경영권 방어목적을 위한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유효성”, 고시계 제554호(2003.4)
정찬형, “전환사채의 발행”, 고시연구 제71호(20004.10)
차경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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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1992)
정상조, “창작과 표절의 구별기준”,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제44권 제1호
정재훈, “2차적 음악저작물(편곡)로 인정되기 위한 ‘개작’의 범위- ‘피아노곡집’ 사건”, 한국저작권판례평석[2]
최원석, “디지털저작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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