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특별법

목차

Ⅰ. 성폭력의 실태
1.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2. 성폭력 범죄의 실태
3.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

Ⅱ. 성폭력특별법의 시행 실태
1. 법의 개요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처벌
4. 성폭력범죄의 신고와 고소
5. 성폭력범죄의 사법처리와 피해자보호
6. 상담소․보호시설․의료기관의 피해자 보호실태


Ⅲ. 성폭력관련법의 실효성과 인권보장 기능의 강화방안
1. 성폭력에 관한 현행법과 수사․재판절차의 개선
2. 피해자보호시설의 기능활성화와 지원확대
3. 사법기관의 개선
4. 여성인권과 여성폭력관련법률의 체계적 교육강화
5. 법의 시행평가와 폭력철폐운동을 위한 대중매체․시민단체의 연대활동


Ⅳ. 성폭력특별법을 공부하고....
* 사례분석과 느끼고 배운 점
* 비디오 시청- 필드에서 사회복지사가 보는 성폭력 특별법
* 성폭력 희생자에게 줄 수 있는 조언

본문내용

부모가 알고 난 뒤 가해자가 합의하자고 했는데 녹음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그 뒤 딸은 집이 싫다고 하고 정신과 비뇨기과치료를 계속 받았고 집안 경제도 힘들었다. 딸은 대인기피증으로 엄마 곁을 떠나려 하지 않으려 하고 대소변도 못 가리고 남동생 성기를 밟기도 하였다. 경찰에게 가해자. 피해자가 새벽까지 몇 차례조사 받고 가해자는 구속되었고 검찰 조사 때도 피해자는 지해상황을 잘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 법정에서 어린아이는 가해자를 본 후 놀라서 판사 앞에서 말을 잘 못했고 무죄판결이 났다. 현재 항소에서도 무죄 판결이 났고 대법원 상고 중이다.
--> 위의 사례에서 어린이 성폭력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게되었다. 교육을 받으면서 알게된 사실인데 어린이는 처음에 하는 말이 진실이라고 한다. 그러니 처음 수사과정에서 녹음이나 인형놀이와 같은 것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린이가 성장하면서 큰 휴유증으로 남게됨으로 피해자는 꼭 사법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성폭력>
17세인 고1 여학생은 고학력인 부모가 게시고 화목한 가정이며 확실한 딸이고 모범생이었다. 공부도 열심히 했다. 학원 마친 후 집으로 오는 두 길 중에서 한 길은 밝고 한길은 어두운데 어두운 길이 짧아서 그 길을 이용했다. 어느 날 20대 괴한을 만나 소리 한마디 지르지 못하고 어느 컴컴한 창고에서 겁에 질려 저항도 못하고 강간을 당했다. 강간 뒤 가해자는 도망가 버리고 피해자는 정신없이 집으로 와서 침대에 쓰러졌다. 어머니는 딸이 공부에 지쳐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으며 피해자는 혼자서 고민하다가 생리가 나오지 않자 혼자 죽을 까 생각하다가 시간만 흘러갔다. 어느 날 어머니가 피해자의 몸 옆모습을 보고 옷을 벗겨보니 배가 불렀다. 어머니는 혼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상담실을 찾아왔다.
-->위의 사례를 접했을 때 정말 놀랐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통해 알게된 사실인데 가족계획협회에 가면 강간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무료치료와 수술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피해자 쪽에서 법적 조치를 원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 마음이 바뀌면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한다. 하지만 대게의 경우 법적 절차과정이 힘들고 알려지는 게 두려워서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피해자에게 관심과 격려라고 생각한다. 또한 가해자는 마땅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힘들더라도 용기를 냇으면 하고 생각된다.
*비디오 시청- 필드에서 사회복지사가 보는 성폭력특별법은...(8분 정도)
*성폭력 희생자에게 줄 수 있는 조언
당신이 강간을 당한 건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와 당신의 관계가 어쩐 것이라 해도, 또 어떤 상황이었다 해도 당신의 의사가 아니었다면, 그건 그의 잘못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순결이나 정조를 잃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단지 성적으로 폭력을 당한 것 뿐 입니다. 자학하지 마세요. 당신은 여전히 순결하고 깨끗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그의 잘못입니다.
<참 고 문 헌>
김엘림·윤덕경·박현미(1999), 「성폭력특별법 제정이후 성폭력범죄에 관한 판례연 구」,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대검찰청,「검찰연감」, 1998, 1999.
-------,「범죄분석」, 1995, 1996, 1997, 1998, 1999.
법무부(1998),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실태 및 대책 - 여성과 성폭력·가정폭력」 세 미나 자료, 1998. 7.
-----(1999), 「가정폭력관련법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세미나 자료).
법무연수원(1996), 「범죄백서」.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995, 1998.
이영란(1998), "폭력 등 여성피해자에 대한 법의 보호 -성폭력범죄와 가정폭력범죄를 중심으로-", 「한국법학50년-과거·현재·미래, 대한민국 건국 50주년 기념 제1회 한국법학자대회논문집」, 한국법학교수회.
이찬진(1999), “가정폭력방지법 적용의 현실태와 개선방안”, 「가정폭력방지법, 그 평가 및 대안」,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1주년 기념토론회 자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정현미외(1999),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1998), 「가정폭력특별법」토론회자료.
한국성폭력상담소(1999a), 「성폭력에 관한 서울 심포지엄 '99」(심포지엄 자료).
--------------(1999b) 「성폭력 피해자지원체계의 현황과 과제」(세미나자료).
--------------(1999c), 「성폭력사건 지원체계확립을 위한 경찰간담회자료」.
한국여성의전화연합(1999), 「한국여성인권운동사」, 한울아카데미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9), 「보호관찰제도의 회고와 전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개원 10주 년 및 보호관찰제도 시행 10주년 기념세미나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인섭(1994),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보호 : 그 문제와 개선점", 「피해자학연구」, 제3호.
-----(1996), "성폭력의 법적 문제와 대책", 「인간발달연구」,제3권 제1호.
______(1998) , "가정폭력법의 법적 구조와 정책지향에 대한 검토", 「법학」, 제107호, 서울대법학연구소.
Anne D. Lopatto·James C. Neely(1995), Lawyer's Manual on Domestic Violence: Representing the Victim,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Swedish Government Offices(1998), Violence against Women - Government Bill 1997/98:55, Fact Sheet from the Swedish Government Offices.
Australia Working Group of Commonwealth, State and Territory Officials(1997), Model Domestic Violence Laws, Discussion Paper, Domestic Violence Legislation Working Group,

키워드

성폭력 특별법,   성폭력,   성폭력관련법,   성폭력범죄,   성폭력특별법의 시행,   성폭력의 실태,   성폭력이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