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정책 분석

소개글

고교평준화 정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고교평준화의 배경
(1)고교평준화 문제
(2) 문제해결을 위한 이전의 노력의 결과

2. 문제의 범위와 심각성
(1) 과거 정책성과의 평가
(2) 문제 상황의 중요성
(3) 분석의 필요성

3. 정책문제
(1) 문제의 정의
(2)주요 이해관계자
(3)목표와 세부목표
(4)잠재적 해결방안

4. 정책대안
(1) 정책대안의 기술
(2) 미래결과의 비교
(3) 파급효과와 외부효과

5. 정책제안
(1)정책대안의 제안을 위한 기준
(2)선호되는 정책대안에 대한 기술
(3)집행전략의 개요
(4) 과열 입시 경쟁의 사회적 병폐 해결
(5)점검 및 평가를 위한 조항
(6) 한계점 및 예기치 못한 결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이 양자 택일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양자가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이념이자 철학들이다. 그러나 이들간에는 원칙적으로 상충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고교 교육에서는 이들을 조화시켜 발전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5) 한계점 및 예기치 못한 결과
①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는 학생의 평준화이다. 즉 추첨배정을 통하여 고등학교들 간에 입학생의 집단특성의 차이를 두지 않으려는 것이다. 학생평준화의 기본취지는 학교차를 해소하려는 것이었으며 실제로 그 취지가 관철되면서 많은 정책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학생의 평준화는 학교의 수업 상황을 고려한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학생의 평준화가 추구하는 바란 결국 학교내 학생인구의 이질화이다. 과거의 자유 경쟁적 입시제도 아래서 심화되었던 학교간 격차가 무선적인 추첨 배정 장치를 도입한 현재의 입시제도로 크게 줄어들었으나, 그 격차가 원천적으로 해소된 것이 아니라 학교 내의 학생간 격차로 변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각 고등학교 입학생의 다양화는 곧 학급집단내의 이질화를 초래하고 이것은 일차적으로 교사의 수업부담을 가중시킨 것이다. 이상적인 상태라면 교사는 수업에 있어서 학급의 이질성이 증대된 상황이라면 다른 수업 부담을 가중시킨 것이다. 이상적인 상태라면 교사는 수업에 있어서 학급의 구성원인 각 개인의 특성을 배려 할 수 있어야 하는 데 학급의 이질성이 증대된 상황이라면 다른 수업 관련요인이 없는 한, 그만큼 교사가 배려해야 할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즉 교사의 수업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실시로 인한 학력저하여부가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② 사립 고등학교 교육의 위축
사립학교의 존재 근거는 설립 이념에 있다. 따라서 사립 고등학교는 중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에 못지않은 비중으로 설립이념과 관련된 특수성을 표방하게 된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사립학교와 관련하여 자율성보다 공공성을 강조한다.
사립학교의 설립이념에 부합되는 학생들을 자율적으로 선발하고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때 그 존립의 의의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평준화 정책 하에서 사립 고등학교는 추첨으로 배정되는 학생을 받아들여야하며 그에 따라 교육과정운영상의 융통성도 크게 제한을 받는다. 그러므로 사립 고등학교의 설립이념은 평준화 정책 하에서 원칙적으로 상실된 형편에 있다. 그러나 설립이념의 구현은 사립 고등학교로서 포기할 수 없는 존립자체에 전제된 명제로 그 갈등은 해소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자율성이 제약되는 것 외에 사립학교가 평준화 정책으로 경계되는 다른 하나의 어려움은 재정이다. 고등학교 평준화 과정에서 사립 고등학교는 재정적으로 정부의 지원에 크게 의존해야하는 실정이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집행안에 따르면 국·공립 고등학교의 공납금을 사립 고등학교 공납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그 인상분을 사립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었다. 그러나 인상분 전액이 지원되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공납금 인상률이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률에 못 미치는 것이어서 실질적인 효과면 에서 미흡한 상황이다. 사립고등학교의 재정난은 교원이나 시설·설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나쁜 형편이다. 결국 사립학교 설립이념의 구현이 제약되고 재정여건이 호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립고등학교의 교육은 위축되며 그것은 평준화정책의 실효성을 감소시킬 소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학생의 교육선택 기회의 결여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원칙적으로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규제하고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 학생은 진학 여부만을 결정할 뿐 특정한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 할 수 없으며, 실업계 고등학교의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구역내의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된 선택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도하에서 우수한 학생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판단된다면, 이것은 "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는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있다. 즉 귀속적인 요인(거주지)이나 운에 의해 교육적인 상향이동이 차단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비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각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 공익,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사이의 갈등에서 빚어지는 것으로 그 규범적 해결이 단순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각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 공익,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사이의 갈등에서 빚어지는 것으로 그 규범적 해결이 단순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책에 대한 불만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것이 대학입시와 관련되면 더욱 날카롭게 대립되는 양상을 띠게 된다. 결론적으로 고교 평준화 정책은 고등학교 입시의 선발기능을 약화시키고 취학률을 증대시켰다. 이 효과는 달리 말하면, 생애기회와 관련된 교육적 선발시기가 고등학교의 단계에서 대학 입시의 단계로 미루어졌으며 그때의 입시경쟁은 더욱 치열해 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현실적 상황에서 평준화 정책이 고교진학을 위한 학생의 지리적 이동이나 학교 지원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인 불만이 되는 동시에 그 정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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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연구소 「한국교육제도를 위한 종합적 진단」, 중앙교육연구소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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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외,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교육개혁심의회,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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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 외, 「고등학교 새입시제도 시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문교부, 1975.

키워드

고교평준화,   입시정책,   한국교육제도,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교육정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