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정책중빈곤관련정책

목차

1.우선 공공부조 정책이란 무엇인가 알아보기로 한다.

2.공공부조법의 범위

3.협의적 의미의 공공부조

본문내용

다라 의료보호법도 2001. 5. 24에 제명을 의료급여법으로 변경하고 그 내용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였는데 그 주요 개정내용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기간의 제한을 폐지하고 연중 기간 제한 없이 상시적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의료급여의 내용에 예방·재활을 추가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고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 급여를 받을 경우 또는 의료급여 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요양비로 지급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기 위하여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키워드

공공부조법,   빈곤,   사회문제,   공공부조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