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급 빈곤층과 사각지대의 효과적인 해소 방안에 대해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고 여러분의 견해를 작성하라

소개글

비수급 빈곤층과 사각지대의 효과적인 해소 방안에 대해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고 여러분의 견해를 작성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수급 빈곤층과 사각지대

　2. 비수급 빈곤층과 사각지대의 발생 요인
　　1) 법, 제도적 요인
　　2) 관리, 운영상 요인
　　3) 자발적 배제 요인
　　4) 개인의 행태적 요인
　　5) 사회경제적 요인

　3. 비수급 빈곤층과 사각지대의 효과적인 해소 방안
　　1) 사회보장 적용 대상의 확대
　　2) 보장성 강화
　　2) 공공보건의료 강화
　　4) 사회보장제도의 재구축 방안
　　5) 정부와 기관의 노력

　4. 비수급 빈곤층과 사각지대의 효과적인 해소 방안에 대한 나의 의견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드러났다. 사회보험이라는 제도가 빈곤의 완화라는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취약한 계층이 배제되고 있다는 문제는 현대적 복지 이념의 구현이라는 측면뿐 아니라 사회보험의 발전을 위해서 결코 방치될 수 없다. 또한 서울시 저소득 밀집지역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420가구를 조사한 결과, 가구주나 가구원의 질환과 장애로 인하여 실직이나 낮은 수입과 더불어 의료비 부담으로 빈곤층으로 이동하게 되는 가구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우리사회에서 건강상태가 현재의 사회계층에 속하게 된 주요 요인이 되며, 부모시절부터 빈곤이 세습되어 온 가구가 상당부분 존재하여 빈곤의 세습과 건강과의 악순환이 우려된다는 사실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일반 인구에 비해 질병에 이환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질병의 중증도도 더 심각하다. 의료보장체계의 구조가 사회경제적 계층별로 의료서비스 접근이나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료보장체계가 형평성을 충족하지 못할 때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계층은 특히 보건의료의 역구가 높은 빈곤층 및 차상위 계층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인 의료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의료가 어느 정도로 보장되고, 형평성을 기하고 있는가를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5. 시사점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 하고 빈곤문제를 개인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로 국민의 권리와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라는 개념을 확립한 제도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간 시행과정을 거치면서 제도의 이념과는 달리 국가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신인 생활보호법의 인구학적 기준을 철폐 하고 부양의무자와 소득과 재산 기준에 의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을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가 기초생활을 보장하자는 제도 임에도, 비현실적인 소득 및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계층이 늘어나고 있다. 2013년 현재 정부추산만으로도 비수급빈곤층이 410만 명에 달하며, 이중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에 해당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인하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이 100만명에 이른다. 이처럼 많은 수의 비수급빈곤층이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으로 인하여 수급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고, 빈곤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비수급 빈곤층과 사각지대의 효과적인 해소 방안에 대해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고 여러분의 견해를 작성해 보았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기초보장 또는 사회보험의 주제 안에서 제도와 실제 간의 괴리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보건학과 사회학계의 연구에서는 고전적으로 질병과 빈곤에 대한 연구를 통해, 빈곤이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역으로 질병이 빈곤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함을 설명하며 국가 또는 사회가 의료 문제를 책임지는 정도에 따라 그 효과가 상당히 달라짐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질병과 빈곤 또는 건강과 빈곤의 문제가 단순한 차원에서의 논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불평등(또는 건강형평성) 차원의 문제로까지 확대되어 논의됨으로써 이 역시 의료 사각지대의 또 다른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사회가 의료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과 영향을 끼치는가에 따라 빈곤과 건강의 문제뿐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불평등의 정도도 달라질 것이며, 의료 사각지대의 모습과 정도도 상이해짐을 예측할 수 있다. 그 예로 의료보장제도의 틀이 얼마나 포괄적이며 정교한가에 따라 국민의 건강불평등의 수준도 다르게 나타나며, 더 구체적으로는 급여의 포괄성이나 본인부담률의 차이에 따라 제도에 의한 개인의 보장성과 접근성도 달라질 것이다. 이로써 의료보장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적용의 정도나 급여의 포괄성에 따라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구인회 외. 2008.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실태와 영향요인. 사회보장연구.
강신욱 외. 2006. 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정. 2003. 한국의 빈곤정책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변화와 쟁점. 경제와 사회.
박능후. 200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 배제 원인 분석. 사회복지정책.
권순만. 200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키워드

비수급빈곤층,   사각지대,   해소방안,   비수급,   빈곤층,   비수급 빈곤층,   효과적인 해소 방안,   기초생활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