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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급빈곤층이 410만 명에 달하며, 이중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에 해당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인하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이 100만명에 이른다. 이처럼 많은 수의 비수급빈곤층이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으로 인하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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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는 개념을 확립하였다. 그러나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비수급빈곤층이 100만 명에 달한다. 이는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가족에게 그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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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급 빈곤층을 해소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의 두 번째 원칙은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간의 실제적인 상호관계, 즉 부양실태를 반영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의 세 번째 원칙은 재정적 측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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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급빈곤층도 감소하면서 복지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형성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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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1. 개념
2.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
3. 부양 실태
Ⅴ. 문제점
1. 사례
Ⅵ. 결론
☞ 토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냐, 폐지냐?>
☞ 참고자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발생된 비수급빈곤층에 관한 사례연구 - 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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