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외교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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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제재조치를 발동했다. 이에 중국측은 인권문제는 근본적으로 내정문제로서, 중미 양국은 사회체제, 역사, 가치관, 경제발전 수준 등이 현격히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미국식 기준에 의한 인권문제를 중국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대대만 무기판매 문제는 클린턴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부시 행정부 당시의 정책을 계속 유지, F-16 전투기 판매결정을 그대로 견지했다. 최근에는 조기경계기, 대전함 미사일 판매 및 대여 결정으로 양국간의 마찰요인이 더욱 더 표출되고 있다. 미국측은 중국의 군사 대국화를 대만의 군비증강으로 일단 방어하자는 의도이고 중국측은 미국이 대만에 위기감을 고조시켜 무기를 판매하려는 의도가 짙다고 비난하고 있다.
앞으로의 양국관계에 있어서는 냉전체제 종식 이후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미국의 중국 시각의 변화가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다. 러시아 사회의 본질적 변화로 미러간의 적대적 관계가 근원적으로 해소됨에 따라 대소 경계용 중국카드의 전략적 가치가 축소됐으며, 이념적전략적 측면보다 경제적 실익 추구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은 일본의 정치군사적 대국화로 전략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중국으로서도 미국은 경계의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경제건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존재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최근의 미중관계는 인권문제, 무기수출 문제 등이 일거에 표출되어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미중 양국 공히 냉전이후 세계 신질서 구축 및 자국의 국내경제 희생 또는 발전이라는 과업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관계개선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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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외교관계,   한국과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