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평가 체계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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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평가 체계 및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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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 평가 구성 요소

3. 정보화 평가체계 및 제도 현황

4.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 이 때문에 외부의 제3자적 시각에서 문제를 도출하여 드러나게 해주는 기능이 필요하게 된다. 결국 객관적으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는 외부평가에서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외부평가는 평가비용 등을 고려할 때 정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적용하는 데 역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자체평가가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한가지 방안이 자체적으로 사업의 전과정에 대해 모니터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점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평가와는 다른 성격으로서 자체 관리라 볼 수 있다. 즉 스스로는 완전한 객관적 평가는 없고, 성실한 관리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도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관리는 예산을 포함한 비용중심의 관리로서 이는 결과에 대한 책임과 정책을 통해 조직의 성과달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대한 책임감을 약화시켰고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기본계획에 의거한 사업추진이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리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성과관리에 대한 개념이 부각되고 있고, 이를 제도화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성과관리란 기존의 투입중심의 관리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결과, 산출물 중심의 관리방식이다. 즉 투입된 자원을 고려하되 반드시 그에 대한 성과를 계획하고, 측정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수행하며, 제시한 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의사결정 및 예산 등에 활용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관리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관리는 기존의 관리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이 추진된 이후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추진되는 초기단계부터 사업이 끝나고 일정한 성과를 낳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는 데에 그 강점이 있다. 이는 외부에 있는 제3자가 할 수는 없다.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추진주체만이 할 수 있는 성과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2) 평가-계획-예산간의 연계 강화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계획을 실효성있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평가시점을 더 앞당겨야 한다. 시기를 앞당기는 것과 함께 평가결과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평가결과를 해당기관에 송부하는 과정을 보다 공식적인 과정으로 제도화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사업계획서의 형태가 아닌 조직의 성과와 연계되도록 상위목표와 하위목표간에 명확한 연계하에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성과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하는 사업추진결과 어떠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즉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계획을 실효성있게 수립하고, 기존의 사업관리방식을 탈피한 결과위주의 성과관리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결과 나타나게 될 성과가 계획에 명확히 제시되도록 해야 한다. 예산배정은 이러한 계획을 토대로 사업의 타당성과 정부지원의 합당성, 향후 운영기반의 확보 여부, 성과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사전평가 강화
사후평가와 병행하여 사전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2004년도 국가정보화 평가계획을 수정하면서 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전평가적 성격인 예비타당성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은 ‘97년 평가가 제도화된 이래 가장 의미있는 정책적 개가라 볼 수 있다.
사전평가는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한다는 의미에서 현재 정보화사업추진결과 구축된 적지 않은 시스템들이 실제 활용되지 않은 채 사장되고 있는 점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책적 타당성이 아닌 정치적 이유에서 속전속결로 추진되는 사업이 안고 있는 위험성을 사전검토장치를 통해 검증한다는 차원에서 실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평가는 사업의 결과를 예측에 의거하여 추정하는 방법에 의존하기 때문에 훈련된 전문가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정책적 해악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정보화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장치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사전평가가 내실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전평가가 갖는 방법론적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사전평가결과 사업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함께 사업의 우선 순위 등도 함께 고려하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충분한 합의를 끌어내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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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정보화평가,   정보화부문,   사전평가,   정보자원조사,   정보화수준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