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Ⅱ

목차

1. 목적

2. 적용범위

3. 급여

4. 재원

5.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연도의 기여금, 부담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국가가 부담한다.
2) 기금의 운용
연금기금은 1982. 12의 법개정으로 공무원 연금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다. 사실상 연금기금이
오래 전에 소진됨으로써 연금기금의 위탁관리는 유명무실한 규정이 되고 있다.
3) 관리운영
군인연금 업무 관리 - 국방부 재정국 연금과
급여 이의 심사기관 - 국인연금급여심사위원회
5.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군인연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연금기금이 오래 전에 소진 뿐 아니라 연금재정 또한 오래 전부터 적자라는 사실이다. 이대로라면 1993년에 적자추정액이 4898억원으로 예상되어지는데 이는 총수입의 70%이고 이러한 국가지원액은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더더군다나 수급대상자가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인연금적자를 보충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액도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군인연금의 적자재정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대책수립이 지연된다면 국고지원액이 갈수록 증대되어 국가제정운영에 막대한 타격을 가하여 국민경제에 부담을 졸 것이다. 차제에 군인연금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키워드

군인연금법,   재원,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