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목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 의의와 연혁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채부와 근거
(1)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채부
(2)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근거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비판

3. 법칙의적용범위
(1) 배제의 기준
(2) 위법수집증거의 유형
(3) 독수의 과실이론

4. 관련문제
(1) 선의의 예외
(2)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3)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본문내용

한 신뢰에서 수집한 증거 허용 : 배제법칙은 판사가 아닌 경찰관의 행위 규제를 위한 것이다.
- ① 법관의 잘못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
② 법원직원이 잘못한 경우
③ 경찰의 잘못이었으나 합리적이고 정직한 경우(영장신청보고서 정확하다고 믿은 경우)
④ 경찰관이 (가옥에 들어와도 좋다는)동의를 얻었다고 믿은 경우
⑤ 근거법령에 사후에 위헌결정 된 경우
(2)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동의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증거수집절차의 중대한 위법 동의에 의하여 증거능력 가질 수 없다
(3)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위법수집증거를 탄핵증거로 사용하는 것 허용시 사실상 증거배제원칙 효과 소멸되므로 증거능력 없는 위법수집증거를 탄핵증거로 사용하는 것 허용되지 않는다.

키워드

형사소송법,   위법,   수집,   증거,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