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배제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연구

소개글

자백배제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III. 자백배제법칙의 적용 범위

IV. 인과관계 및 사실의 증명

V.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본문내용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여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증명방법
1) 견해의 대립
① 피고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반대신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견해(엄격증명설), ②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사실은 소송법적 사실이라는 점에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견해(자유로운 증명설)가 대립한다.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자백의 임의성은 조서의 형식, 내용, 진술자의 신분, 사회적 지위, 학력, 지능 정도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3) 검토
소송법적 사실인 이상 자유로운 증명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본다.
V.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1. 증거능력의 부인
절대적 부인
① 동의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고, ② 탄핵증거로도 사용 불가하게 된다.
2. 독수의 과실이론(파생증거의 증거능력)
제309조에 위반하여 취득한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도 부정되는가에 대하여, ①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경우는 제한적으로 인정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② 이를 긍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9조가 무의미하게 되므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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