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권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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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권력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特別權力關係
Ⅰ.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Ⅱ. 특별권력관계의 역사적 배경

Ⅲ. 특별권력관계에 관한 諸학설
1. 긍정설
(1) 절대적 구별설
(2) 상대적 구별설
2. 부정설
(1) 일반적(전면적)․형식적 부정설
(2) 개별적․실질적 부정설
(3) 기능적․재구성적 부정설
3. 특별권력관계 수정설(내부․외부 수정설)
4. 소결

Ⅳ. 특별권력관계의 성립과 소멸
1. 성립
(1)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2) 상대방의 동의
① 임의적 동의
② 강제적(의무적) 동의
2. 소멸

Ⅴ.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1. 공법상의 근무관계
2. 공법상의 영조물 이용관계
3. 공법상의 특별감독관계
4. 공사단 관계

Ⅵ.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특별권력
1. 특별권력의 종류
2. 특별권력의 내용
(1) 명령권
(2) 징계권
(3) 특별권력의 한계

Ⅶ.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1. 법률유보
2. 기본권제한
3. 사법심사
(1) 전면적 부정설
(2) 제한적 긍정설
(3) 전면적 긍정설
(4) 소결

본문내용

헌법상 절대적 기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한다.
3. 사법심사
특별권력의 발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은 자가 사법심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1) 전면적 부정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불가능하다는 견해로서, 현재 지지하는 견해는 없다.
(2) 제한적 긍정설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행위를 외부행위와 내부행위로 나누고, 전자만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3) 전면적 긍정설
특별권력관계와 일반권력관계의 구별을 부인하는 입장에서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이다.
(4) 소결
특별권력관계라 하더라도 訴益이 인정되는 한 특별권력관계 내부의 사항까지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젼해가 타당하다 할 것이다.

키워드

특별권력관계,   사법심사,   공법,   근무관계,   영조물,   특별감독관계,   명령권,   법률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