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에서 법원구제의 문제점

목차

1. 해고에 대한 입법적 규제 측면에서의 한계
가. 해고절차 규제의 한계
나. 차별적 해고 규제의 한계

2. 부당해고 구제절차 및 내용 측면에서의 한계

본문내용

해고가 없었다면 존재하였을 상태로 근로자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지 사용자의 행위 자체를 징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현행 구제제도는 구제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실체위반의 해고와 절차위반의 해고를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취급하고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판례상 해고에 대한 절차적 제한의 완화 현상을 초래케 하는 원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키워드

법원 구제의 의한 문제점,   규제 측면에서의 한계,   내용 측면에서의 한계,   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