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개발의 경제적 효과와 성공 과제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최근 남북한 경제와 개성공단 개발

3. 개성공단 개발 계획과 투자 환경

4. 개성공단 개발의 경제적 효과

5. 개성공단 개발의 성공 과제

본문내용

)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 용적률은 40%, 평당 건축비는 220만 원, 남한의 원부자재 조달 비율은 60%를 가정
5. 개성공단 개발의 성공 과제
1) 기본 방향
남북 관계의 특수성과 개성공단의 정치경제적 역할 등을 고려하여 ‘통일 경제적’인 중장기적 관점에서 ‘원칙과 소신’을 갖고 추진해나가야 한다.
(1) 단기적인 측면
남북간의 상호보완적 경제 구조 속에서, 공동의 이익 모델 창출을 통해 지속적이고 호혜적인 남북 관계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한국경제의 활력 모색은 물론, 추진 과정에서 남북 관계 및 남북 경협의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 하에 해결 가능한 부문부터 우선 해결하는 ‘先易後難’과 ‘存異求同’의 자세와 인내를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虎視牛行’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며, 대남 의존도 심화를 통해 경협의 지렛대 역할을 제고시켜야 한다. 특히, 28,000평의 시범공단과는 별도로 10∼20만 평 규모의 ‘본격적’인 시범공단을 동시에 추가 착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1단계 100만 평과 전체 2,000만 평 건설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뿐 아니라, 시행착오를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2) 중장기
통일 경제적 및 지역 공동체적 협력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통일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원칙과 소신’을 갖고 보다 적극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남북경협의 목표를 상생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한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 실현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 또한, 개성공단 개발은 단순히 민간만의 경협 사업이 아니라, 정부의 남북경협 활성화 지원 및 수입 대체 산업의 육성, 중소기업의 가격 경쟁력 지원 등의 ‘공적 역할’(경제적 사업) 수행과 함께, 한반도의 긴장 완화라는 ‘정치안보적 역할’(평화적 사업)의 복합적 기능을 갖고 있는 만큼, 통일 경제적 시각으로의 중장기적 접근 자세가 요구된다.
2) 세부 과제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기 위해서는 경제 외적 불안 요인의 해소는 물론,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 보장을 위한 한시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1) 안정성
경제 외적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고,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투자의 불안전성을 제거해야 한다.
(2) 북측 과제
무엇보다도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결에 협조적 자세를 보이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당군정의 일치된 개혁개방 의지 표명과 함께, 남북 국방장관급회담의 정례화 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기업 운영과 활동의 자율성 보장은 물론, 고용해고 등 노무 관리의 유연성 보장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4대 경협합의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협의회 개최와 개성공업지구법의 잔여 하위 규정(부동산 및 회계 등)의 제정공포도 조속히 마무리돼야 할 과제다. 이 과정에서, 북한경제시찰단의 남한 방문과 교육연수는 물론, 남북합동시찰단을 구성하여 사회주의 경제권과 체제 전환국, 선진국 등의 우수 공단과 성공 사례를 함께 조사연구함으로써 각종 제도의 세분화국제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3) 남측 과제
정책 결정의 투명성 제고와 절차의 민주성 확보로 초당적인 협력을 유도하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공론화가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는 국익 차원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해당 부처와 해당 분과 소속의 일부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특별소위원회(가칭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4) 수익성
토지의 무상 임대와 합리적 수준의 지상 장애물 철거 비용 요구로 진출 기업의 분양가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북측은 6.15공동선언(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민족공조 이행 차원에서, 남한의 인프라 조성비에 상응한 일정한 부담과 최대한의 인력 지원에 협조적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5) 생산 설비 반출
국제 공조의 강화와 정부의 투명한 관리 방안 확보를 통해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 수출통제체제로 인한 전략 물자 반출 제한 규정으로 개성공단에서의 생산 설비 및 가동에 필요한 부품의 반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초기 진출 기업의 대부분이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인 만큼, 정부는 수출 통제 규정에 제한을 받는 설비와 업종에 대해 시작 단계부터 사전 고지와 조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는 KEDO의 경수로 사업 선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 발휘하여,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 대해 개성공단 개발의 취지와 목적중요성, 그리고 명확한 반출 기준과 소요 설비 등에 대한 투명한 계획을 충분히 설명이해시키고, 우리 정부는 자체적으로 전략 물자의 대북 반출입 문제를 철저히 통제할 것을 국제사회에 선언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
(6) 판로 개척
기업의 시장별제품별 차별화 전략 마련과 함께, 정부도 ‘우선 구매 제도’와 세제금융상의 지원책 필요하다. 북한산 제품은 고관세율의 ‘수출 금지적’ 성격의 ColumnⅡ를 적용 받음으로써 대북 경제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미국 시장 진출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북한산 제품에 대해 제한이 없는 국내 내수시장과 舊공산권 국가 시장을 중심으로 진출하되, 점차적으로 미국 시장보다 진출이 용이한 EU, 일본 시장으로의 단계별시장별상품별 차별화 전략을 모색해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도 과당 경쟁 예방과 ‘규모의 경제 효과’ 진작 차원에서 공동 진출 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정부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도’나, 수입 대체 효과 측면에서의 세제금융상의 인센티브 도입이 요구된다.
(7) 남북협력기금의 탄력적 운용
투자보장합의서가 발효되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진출 기업이 중소기업인 만큼, 분양권과 공단 내의 투자 자산에 대한 담보 인정으로 중도금 대출이 요망된다. 산업구조 고도화와 중소기업 지원 차원의 정책 자금 지원과 함께, 과도기적 2국 체제를 인정하여 미개척 해외수출시장(emerging market) 진출 차원의 자금 지원도 요구된다. 또한 30대 대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제한 규정도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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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남북경협,   남북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