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반영된 불평등한 한미관계

소개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반영된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SOFA의 의의와 필요성

Ⅲ. SOFA의 역사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 본 SOFA의 태생적 한계
1. SOFA의 역사
2.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역사적 배경

Ⅴ. 형사 재판권을 중심으로 본 현행 SOFA의 문제점
1. 형사재판권 분야
2. 훈련 분야
3. 영어본 우선 조항

Ⅵ. SOFA 문제의 해결 방안
1. 'SOFA 개정'의 한계와 'SOFA 폐지'의 필요성
2. 폐지 후 새로운 법안의 방향성

Ⅵ. 결론

본문내용

지 수많은 사례들에서 표출되는 일부일 뿐이다. 즉,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정이라는 소극적 입장을 계속 견지한다면 SOFA의 문제점 중 고쳐질 수 있는 것은 아주 일부에 불과할 뿐이며 그나마도 더 많은 사례들이 발생하여 새로운 문제점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의 긴 시간을 감내해야만 한다. 우리 국민들이 일방적으로 이러한 피해를 당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애초부터 시공이 잘못된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만 하며 여기저기 불편한 부분이 생길 때마다 고쳐나가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논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처음부터 잘못 시공된 집이라면 과감하게 허물고 초석부터 다시 세우는 것이 옳다. SOFA문제 역시 마찬가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처음부터 상호 평등적이지 못한 관계에서, 미국의 패권주의의 일방적 행태를 그대로 받아들여 성립된 SOFA를 그저 조금씩 고쳐나가기만 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억울한 피해 사례를 종식시킬 수 없다. 현재 존재하는 SOFA는 과감히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SOFA를 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아무리 현재의 독보적인 패권을 쥐고 있으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약소국의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결코 이것이 양국 주권의 차등적 평가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SOFA를 폐지하고 새로운 SOFA를 기초부터 다시 만드는 것이 더 이상의 피해를 양산하지 않고, 잠재적 문제점까지 차단하며, 한미 양국의 평등적 관계를 향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일 것이다.
2. 폐지 후 새로운 법안의 방향성
앞서 말했듯이 폐지 후의 새로운 SOFA는 한미 양국의 상호 평등적 주권의 입장이 관철된 바탕 위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세부적 조항 역시도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들이 필요한 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형사재판권 분야를 살펴보자. 인적 적용범위에서 '기타 친척' 부분을 제외하고, 장소적 적용범위에서는 주한미군 등이 일시 외국에 체류 중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범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SOFA에 포함되어있는 전속적 재판권 포기 조항■1차 재판권 포기 조항을 빼고, 공무증명서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내에서 인정하며, 재판권 포기 요청 시한의 기산점을 서면 통보일로 명확히 하는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사 협조 부분에서는, 모든 범죄 발생시 상호 통보하도록 하고, 현장 원상 보존, 공동 현장조사■현장검증 및 임의동행 협조, 수사기록 송부에 관한 규정 등이 필요하며, 체포 후 신병인도 전까지 충분한 예비수사를 위해 일정 시간 피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구금인도, 재판진행, 미군의 한국인 체포에 관련해서도 미일 SOFA, 미독 SOFA, NATO 소파와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다음, 훈련 분야에서 새로운 SOFA가 갖춰야할 요건은 다음과 같다. 미군 당국이 모든 군사 훈련 시 대한민국 당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대표에게 조기에 일시, 장소, 공로이용여부, 안전조치를 포함한 훈련계획을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훈련 계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미군 당국이 계획을 수정하여 재 통보 하고, 이에 대하여도 이의가 있을 경우 합동위원회와 외교경로를 통하여 토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미군 당국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안전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실시한 훈련에서 공공의 안전 또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최종합의가 있을 때까지 훈련을 중단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외 훈련에 이용되는 부지, 도로가 변형■오염으로 경제성이 근본적으로 손상된 경우에, 재발방지 및 복구대책 수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미군 당국의 토지사용을 중단하도록 하고,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어본 우선 조항에 관하여는, 미일 SOFA, 미독 SOFA, NATO SOFA와 같은 방식으로, 한국어본과 영어본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고 상위가 필요할 경우 양국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새로운 SOFA의 구체적 내용은 현행 SOFA의 틀을 참조하면서 개정론자들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폐지를 통해서까지 얻어내고자 하는 것은 SOFA를 만들어 나가는 양국 당사자들의 평등한 관계이다. 새롭게 기저부터 다시 세워질 SOFA는 한미 양국의 상호 평등적 주권의 입장이 관철된 상태에서 명확한 상호협의 - 여기서의 '상호'라 함은 한국과 미국의 정책 입안자 상호를 뜻한다기보다 양국 국민들의 인식적 동의를 중심으로 한 '상호'를 뜻한다 - 에 의해 만들어져야만 할 것이다.
Ⅵ. 결론
본론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SOFA는 그 조항에서부터 체결될 당시의 배경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의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 당국은 국민 여론이 악화될 때마다 SOFA의 불평등한 조항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만을 표명하였을 뿐이며 정치계 역시도 선거 철마다 SOFA를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추상적으로만 내걸고 있다. 2003년 여중생 사건 1주기를 앞두고 정부가 제시한 개정안 역시 한미 SOFA의 전면 개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국민들의 SOFA 개정 요구를 잠재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물론, 북핵 문제 등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안보가 무척이나 불안한 상태이다. 이러한 현실 상황을 이유로 SOFA의 개정을 우려하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SOFA는 분명 주권 국가 간의 협정이며, 이는 평등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렇기에 단순 개정을 넘어서, 불평등한 지위 상에서 맺어졌던 현행 SOFA를 폐지하고 새로운 지위를 바탕으로 보다 평등한 SOFA를 새로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는, 수십 년간 SOFA라는 방패 속에서 무법자의 지위를 누리며 우리 국민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미군에게 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이다.

키워드

한미상호방위조약,   주둔군지위협정,   주한미군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