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교육에 대한 조사

소개글

북한의 교육에 대한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북한교육의 기본 원리

2. 북한의 정치사상교육

3. 북한의 학교

4. 남북한 교육제도 통합 방안

본문내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남한은 의무 교육의 연한 면에서 북한보다 짧은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무교육 연한은 10년(후기 중등 교육의 전반기까지)으로 하여 모든 국민들이 보편적인 공통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한다.
의무교육은 기초교육으로서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기능을 습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태도와 자질을 함양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며, 특정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개인의 주관적 편견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의무 교육 내용 가운데 정치사상 관련 교과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 대한 무상 교육을 지원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북한 지역은 현재에도 11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실상 대학 교육도 무상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통일 이후에 북한 학생들에게 일시적으로 유상교육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통일 이후에는 10년의 무상교육을 실시하면서 그 이후의 교육은 원천적으로 유상교육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등 후기 이후의 교육은 유상을 원칙으로 하면서 북한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할 것이다.
(4) 고등교육 통합방안
고등교육은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동시에 각 분야의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현재 남북한의 고등교육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도록 다양한 형태를 띠고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 교육이 미래 지식 정보사회에 적합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대학을 육성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기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첫째, 고등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면, 남한과 북한의 고등교육체계는 다양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 성인근로자의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대학, 개방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 산업계 대학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북한 지역에서는 인문사회계열의 대학을 확대하여 행정, 전문직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 선발에 있어서는 자유경쟁에 의한 능력 중심의 선발을 원칙으로 하되 남북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인적 자원의 교류를 위하여 지역별 입학 인원의 할당제를 도입하도록 한다. 특히 지역별 안배 원칙은 고등교육기회를 획득하는데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있는 지방출신 학생이나 빈곤가정 출신 학생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북한은 학생 선발시 학습능력에 따라 학생 자신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선발기준에서 출신성분, 조직생활 등의 요인을 배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한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전문분야에서의 심오한 학문을 탐구하는 동시에 산업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요구되는 생산기술을 보급 확산시키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남한은 고등교육이 실제 산업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학문연구 과정에서 산업현장의 요구와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북한은 현재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각종 과학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이를 학문연구와 산업현장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5) 교육행정 제도의 통합 방안
교육통합의 과정에서 교육행정의 기능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남북한 교육체제를 개편해 나가면서 통일국가에서 추구할 교육통합의 방향을 효과적으로 관철시켜야할 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체제를 관리하는 것은 교육행정 조직이 담당할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육행정 제도의 주요 통합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행정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교육행정제도는 교육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정치나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되어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한은 교육자치를 표방하고 정치적 중립, 일반 행정으로 붙어 독립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강력한 중앙 통치 체제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행정이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교육행정이 정치 우선의 체제를 탈피하여 교육행정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통일 이후에는 북한의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당위원회, 당비서실 또는 당지부와 같은 정치적 기구는 곧바로 폐지하도록 한다. 또한 노동당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과학부와 같은 교육정책 결정 기구도 그 기능을 대폭 약화시켜 자문기관의 성격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둘째, 통일 이후에는 과도적으로 중앙 교육행정의 기능을 강화하여 교육체제를 정비하고, 교육체제의 정비 과정이 끝나는 대로 북한 지역에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통일이 되면 민족통합의 차원에서 남북 간의 이질화된 교육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작업을 착수해야 할 것이다. 교육행정 조직, 학교관리 방식 그리고 교육조직 및 인사 제도 등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통일 이후의 상황에서 교육체제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려면 중앙교육행정의 기능은 과도기적으로 강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통일 후 초반에는 과도적으로 정비하도록 한다. 조직상으로는 교육부 내에 교육통합을 주도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국가 차원의 통일 교육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며, 지방 단위에서도 교육통합을 실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두어야 할 것이다. 남한에는 교육자치제가 정착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남한 지역에 대해서는 교육자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한다.
통일 이후의 북한 교육체제에 대한 정비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북한지역에도 곧바로 교육자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함과 아울러 교육인사, 재정 등에 있어 지방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교육활동에서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북한,   교육,   북한교육,   기본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