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정 레포트 - 연인 관련 법 제정

목차

들어가기 전에

본론
1. 연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
1)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 문제
2)미혼모, 낙태 문제
3) 상대방에 대한 가해
2. 연인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
1) ‘연애’에 대한 인식 변화
2)연인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 해결
3) 사회적 문제
3. 연인 관련 법 제정 시 고려대상
1)법의 적용 범위와 연인관계 대한 의미 규정
2) 연인 당사자들이 가지는 의무
3) 임신한 경우
4)연인 사이에 발생한 폭력에 대한 처벌

끝내며....

본문내용

특례법’의 형식과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처벌에 덧붙여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와 같이 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규율 또한 필요하다.
미흡하게나마, 법을 만들어 보면,
제1조(목적) - 이 법은 연인 관계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연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완화,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인사이란 함은 만 16세 이상의 남, 여 사이에 합의를 하였거나, 사회적 통념상 연인관계로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사이를 말한다.
2. 연인사이의 폭력‘이란 연인 사이의 정신적, 신체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연인 사이의 의무)
1. 연인관계가 지속될 시에는 서로의 신뢰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2. 연인관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을 시에는 상대방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3. 연인관계가 종결함에 있어 상대방을 도와줄 의무가 있다.
제4조(임신 한 경우)
1. 연인 사이에 여성이 임신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충분한 합의를 거쳐야 한다.
2. 연인 사이에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중재를 거쳐야 한다. 단 이 때 비밀이 보장되어야한다.
3. 연인 사이에 낙태를 함에 있어 남성은 여성에게 정신적, 재산상으로 도와줄 의무를 가진다.
제5조(연인사이에 폭력에 관한 사항 등)
1. 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에 관한 사항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한다.
끝내며....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 중 ‘현장 고발 치터스’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이 방송은 둘 중에 한명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이 되어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의뢰를 하면 치터스에서는 며칠 동안 몰래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바람을 피우는 현장과 증거를 잡아서 몰래 카메라식으로 촬영을 합니다. 결국에 가서는 현장에 의뢰인을 데리고 가서 현장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연인사이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인 연인 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개인 자유 침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인 사이의 문제는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개인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련 법 제정의 충분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더욱이 성이 무분별하게 개방되어 가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많은 자료를 인용하였는데, 법의 제정 필요성의 근거가 되는 첫째는 ‘현실적인 필요성(요구)’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런 현실적인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많은 통계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좀더 세련되고, 법적 논리를 가지고 글을 서술하여야 하나, 비법학도인 저로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의 주장이 법적으로 판단하기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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