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에 관한 나의 입장

소개글

수사권 조정에 관한 나의 입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수사의 주체는 누구인가?

Ⅱ. 본론
1.수사권 독점의 폐해
2.여론의 의견
(1) 통계자료
(2) 전문가의 의견
3. 나의 의견
(1)수사권 조정의 당위성
(2)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
-① 민주적 수사기틀 마련
-② 법 앞의 평등
-③ 수사의 공정, 투명성
-④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성
-⑤ 수사절차의 신속성
(3) 수사권 조정 이후의 문제
(4) 수사권 조정 이후의 해결방안

Ⅲ. 결론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 정리, 마무리.

본문내용

한 의견을 수용해서 절충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다. 몇 십년동안 법적으로 허용하고 그렇게 해왔던 일을 하루아침에 바꾸자니 검찰 쪽에서는 자신들의 권리에 큰 타격을 입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법이 처음부터 검찰 쪽에 그러한 권리를 주지 않고, 경찰에게 주었다면 이런 논란이 현재에 와서 야기 되었을까 하는 의심도 든다. 그것은 자신들이 본래 전해져 내려오는 당연한 권리라고 여겨지는 과거의 연속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찾는데 반론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그런 해결책으로 수사권이 본 위치를 찾기 이전에 조금씩의 변화를 꽤하는 것이 어떤가 싶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변화를 당하는 대상자들의 반발을 살뿐이다. 내가 말하는 조금씩의 변화라는 것은, 한 예로 일반수사에 관한 한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고, 고위공무원, 정치인에 관한 사건에서는 검사에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단은 수사권이 경찰에 인정되었다고 할지라도 검사 자체가 그렇게 큰 변화를 인지 할 수 없도록 한 후 조금씩 변화를 거치는 것이 어떨까 싶다. 서로서로 자신의 입장만을 강요한다면 해결점을 찾기란 어렵다. 따라서 서로서로 절충점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강구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조금씩의 변화를 거친다면, 일단 일차적으로 수사자체 안에서는 검찰의 간섭 없이 경찰의 주체로 이루어지고, 2차적으로는 검찰이 공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검찰의 주체로 여과작업을 이루어 경찰, 검찰 한쪽 방향으로만 치우침 없이 사건을 다루게 되어 우리가 바라는 검찰과 경찰의 대등한 협력관계, 이상적인 모습이 될 것이다.

키워드

수사권 조정,   검찰의 수사권 남용 사례,   당위성,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