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분쟁 - 한 일 간의 입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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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분쟁 - 한 일 간의 입장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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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독도는 ‘섬’인가 ‘암초’인가?

본론: 한․일 양국간 치열한 독도 영유권 분쟁
1. 독도에 대한 한국정부의 기본입장
2. 독도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의 반대 입장(소수설)
3. 외교통상부에서 답변한 한국정부의 공식적 입장
4. 한일어업협정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소수설)
5. 일본의 주장
6. 한일양국입장비교

결론: 본인의 견해
조사 후 느낌과 본인의 생각

*참고문헌 출처소개

본문내용

의 어디에도 독도를 직접 언급한 것은 전혀 없음. 일본은 독도문제를 협정문안에 명기하거나 그것이 안되면 미리 만들어 놓은 안(案)대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합의한다는 문서를 교환할 생각이있던 같음.그러나 한국측은 독도는 검토할 필요도 없이 한국의 고유영토이므로 의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일본측의 두 가지 안을 모두 거부했음.
o 한국국회에서 이동원 외무부장관은 "독도문제는 분쟁문제가 아니어서 교환공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답변했음.
(일본측)
o 일본 신문은 한일협정 조인 다음날인 1965년 6월22일 "양국외상의 밀실회담에서 독도문제의 처리방식도 합의를 보았다"고 보도했음. 즉, ′분쟁의 평화적 처리에 관한 교환 공문′의 적용대상에 독도문제가 포함된다는 것이었음.
o 일본국회에서 시이나(椎名) 외상은 결코 직접 합의했다는 답변은 피한 체 "주관적 해석 내지 기대를 말한 것 뿐"이라고 하였음.
13. 1977년의 독도논쟁
(한국측)
o 1977. 2. 7 한국정부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이므로 일본정부의 영유권 주장이나 관할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일본측 발언을 일축함.
o 1977.12.31 영해법에 따라 독도주변을 포함한 영해 12해리를 설정함.
(일본측)
o 1977. 2. 5 일본의 12해리 영해와 200해리 어업수역 선포에 즈음하여 후쿠다 수상이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 발언함.
o 1977. 1. 1부터 12해리 영해법과 200해리 어업수역에관한잠정조치법을 시행했으나 상호주의에 따라 한국해역에는 후자는 적용되지 않았고, 단지 독도 주변에는 고유영토론에 따라 12해리 영해를 설정함.
14. 배타적경제수역과 독도(1996년)
(한국측)
o 한국정부는 1996. 2. 9 "독도는 한국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영토이기 때문에 이러한 접안공사는 한국의 정당한 주권행사이고,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음.
o 한국정부는 1996. 6.11 배타적경제수역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15대 국회가 개원되어
o 한국학자들간에는 독도가 배타적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는 섬인지에 대해 찬반논쟁이 있음.
(일본측)
o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에 따른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의 선포를 앞두고 1996. 2. 9 일본정부는 ′독도는 일본의 영토이고 일본의 동의없는 독도접안시설공사는 일본주권에 대한 침해로서 이의 중지를 요구′하여 왔음.
o 1996. 6월 현재 일본은 국회에서 배타적경제수역법안을 심사중이고, 일본언론은 독도주변수역을 공동관리수역으로 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음.
결론: 본인의 견해
◆ 조사 후 느낌과 본인의 생각
조사이전에는 그저 당연히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맹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 역사적으로 문헌상으로 많은 부분에서 한일간 입장이 충돌하고 있었으며, 어떻게 보면 억지스러운 일본의 주장도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고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하여 자기 영토로 만겠다는 치밀하고도 전략적인 의도가 였보였다. 이에 대해 일본에 대한 본인의 반감은 더 증폭되었으나 한편으로 일본의 저력과 야욕은 경쟁국이면서도 부럽기까지 하였다.
한일간 독도영유권 분쟁에서 본인의 생각은 정부주장에 반대하는 소수설을 지지한다. 독도영유권 분쟁에서 한국은 일본의 주장이나 억측들을 무시하고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법에서는 ‘묵인’이라고 하여 독도 영유권 주장에 의심가는 행위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나는 일본의 독도 주장에 대하여 강력하게 할말은 하고 대항하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조사를 하면서 국제법적 관점에서 봤을 때 독도는 오히려 일본의 것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것이라고 으레 무시하고 소극적 입장보다는 이제부터라도 전문적인 독도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제3가 봤을때에도 우리나라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주장은 독도가 암초라는 점에 있어서 ☞ 우리의 영토인 독도가 유인도냐, 무인도냐 하는 논쟁 역시 현행 해양법상 무인도라는 것이 분명하고 무인도로 다루어도 영유권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나아가서 EEZ(배태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하지 않아도 우리의 국익상 추호도 손해가 없다. 자세히 알아보기도 전에 성급히 소란 피울 필요는 없다. 장차 유인도로 개발한 후의 일은 그때 가서 따지면 된다.☜ 의 정부의 주장은 내 눈을 의심케 한다. 강대국들이 조그만한 섬 아니 바위도 인공섬으로 만들어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하는 판국에 정부가 독도를 암초로 주장하는 것은 너무도 독도의 가치를 모르고하는 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1999년 체결된 신 한일어엽협정이 독도의 영유권과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한일공동관리수역 경계선을 독도 안쪽으로 하여 그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는 구실로 보일 수 있다.-> 우리에게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한다.
앞으로 있어서도 안되지만 행여모를 독도가 국제재판위원회에까지 올라가 그 영유권 여부를 따져야할 날=일본이 계속 영유권 분쟁을 시비걸고 하는 최종적인 목표)이 오게 될 때를 대비하여 정부도 독도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수집을 통하여 대비를 해두고 국민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조사하기 이전의 본인 같은 맹목적인 독도의 수호감 같은 것-독도가 가지는 중요성과 거기에 얽힌 여러 경제적 이익문제들을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출처소개
*독도본부 (http://www.dokdocenter.org/)
독도본부 제1회 독도위기 학술행사
섬 독도를 기어이 암초로 만들려는 한국정부의 속셈은 무엇인가
-섬과 암초에 관한 한국 최초의 문제제기와 해결방안 모색-
*김영구 영토학회 부회장 주장소개 [서울신문 2005-03-01]
*어해연구소(http://www.kocean.org/)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maf.go.kr/)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
*사이버독도 (http://www.dokdo.go.kr/)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http://mydokd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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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독도영유권,   독도 영유권,   독도 분쟁,   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