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규제) 우리나라의 방송광고 규제

소개글

(광고규제) 우리나라의 방송광고 규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① 방송광고 규제의 전개 과정

② 방송광고의 심의 및 재심의 절차
a. 심의절차
b. 재심의 절차
c. 방송 광고물의 심의현황

③방송광고규제의 문제점

본문내용

광고소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축소해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광고에 나타난 여성의 이미지가 제품이나 광고의 목적이 되는 서비스의 사용과 무관한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 4) 역할- 광고는 여성의 열등성을 암시하거나 가사노동의 역할 또는 단순히 가정의 의무를 이행하는 역할로 축소되어서는 안된다(한은경, 1995, P571). )
광고업계에서는 광고심의위원이 바뀔때마다 광고심의의 강도가 달라진다고 볼멘 소리를 하기도 한다. 이는 결국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논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방송광고 심의규정이 잘 성문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성립된다면 광고심의를 자율규제라는 시장에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송광고 심의의 절차가 비효율적이어서 광고를 해야 할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광고심의 신청의 처리기간이 10일 이내로 되어있기는 하지만 만약 처음에 통과되지 못하면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된다. 사계절이 분명한 우리나라의 경우 만약 시기에 맞는 광고물을 내놓지 못할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방송위원회의 조직이 갖는 관료주의적인 체계가 이를 더욱 부채질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광고물에 대한 자율규제든 타율규제이든 광고의 사회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제도적 장치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광고의 사례가 정리되고 일반적인 기준을 도출하는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광고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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