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로 본 한국의 민주주의

목차

들어가며...
1. 미국, 영국, 독일의 국회의원 후보선출제도
1) 미국
2) 영국
3) 독일
2. 한국의 국회의원 후보선출제도의 현황: 정당 내의 후보선출제도
1) 한나라당
2) 민주당
3. 국회의원 후보선출제도의 개혁방안
1) 현안의 과제 개선
2) 다른 제도의 개혁
맺으며...

본문내용

기관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중앙당의 다른 집행기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 기관의 구성원의 선임은 의원과 당원의 제도상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으로 의원들의 추천과 의원총회에서의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이 기관의 결정에 제도적 권위를 부여하고 그 결정을 둘러싼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의원총회의 가부표결이 필요하다. 이 제도와 가장 유사한 한나라당의 제도의 공천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단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는 미흡하다. 3) 국민참여형 경선제도는 거의 불가피해 보인다. 그것은 이미 논의하였듯이 우리 정당의 하부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경선에는 비록 진성당원의 수가 적은 어려움이 있지만 참여하는 당원수는 많을수록 좋다. 당원과 비당원의 비율을 50:50으로 할 경우 비당원의 수는 당원의 수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참여 선거인이 많을수록 선거부정의 가능성이 작아지고 대표성도 커질 것이다. 이를 위하여 참여 당원의 자격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는 현재의 상태에서는 충분한 수의 선거인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당비납부와 정당활동의 기준을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민주당의 경우 6개월 이전 입당 최근 6개월간 당비계속 납부를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당원자격유지기간은 1년 정도로 확대하더라도 당비납부의 조건은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거참여의 경험은 비당원이 당원으로 당원의 진정당원화에도 기여할 것이므로 장기적 효과를 기대하여야 한다. 현재 두 당의 경우 등록당원의 수로 볼 때 1000명의 당원과 1000명의 비당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이다.
제안한 이 제도는 이미 학계와 정치계에서 상당부분 논의가 진전된 것이고 형태적으로는 현재 한나라당의 제도와 유사하지만 심사기관의 의원총회 선임과 선거참여 당원의 자격요건의 완화를 보완하였다.
2) 다른 제도의 개혁
지역구 국회의원 정당공천제도 개혁의 문제는 그 제도자체의 문제이기보다는 다른 정치제도 개혁의 문제이다. 이는 앞에서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의 새로운 제도, 그것이 분권화의 어떤 제도이든,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다소 비관적인 시각에서 살펴보는 과정에서 분권화 제도개혁의 원인이 현행 공천제도 자체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공천제도 그 자체만의 문제였더라면 여태 상향식 밀실공천는 단순한 제도의 수정만으로도 가능하였을 것이다. 공천제도를 보다 분권화되고 민주적인 제도로 개선하고 그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는 다른 정치제도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아래에서는 필요한 다른 제도의 개혁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지구당 국민경선의 후보선출제도의 중장기적인 성공과 정착에는 진성당원의 대폭적인 증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진성당원의 증가는 단기간에 기대할 수 없으므로 국민경선의 제도를 먼저 도입하고 그 제한적인 효과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진성당원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정당과 정부가 같이 하여야 한다.
둘째, 지구당의 개혁이다. 지구당은 고비용정치의 한 원인이며,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천제도의 분권화와 나아가 정당구조의 분권화의 으뜸되는 장애이다. 따라서 현행 지구당을 폐지하자는 급진적인 주장도 있다. 그러나 각종 선거에서 지구당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며, 장기적으로는 지구당이 민주적 정당체제의 기초이고 분권형 공천제도의 성공도 건전한 지구당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구당의 폐지 보다는 지구당의 운영을 개혁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셋째, 정당의 공천경선의 전과정 또는 최소한 지구당의 공천경선의 과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하에 둘 필요가 있다. 현행의 헌법, 정당법과 선거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정당의 공천과정도 이 법제의 적용대상일 수 있으며 더구나 정당의 중앙당과 지구당은 국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법규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치신인의 등장에 불리한 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정치에 반드시 강요된 세대교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공정한 경쟁의 조건을 마련되어야 한다. 이미 논의한 지구당의 개혁이 그 한 대안이며, 현행 선거법에 정치자금의 모집과 선거운동, 그리고 평시의 현역의원의 정당활동에 대한 규정에서 정치신인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들은 개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보다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국민참여경선을 도입하는 것은 또 한번의 국회의원선거를 치르는 것과 같다. 현재와 같이 느슨한 정치자금에 대한 통제로는 새로운 국회의원 후보선출제도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맺는 말...
위에서 우리는 현재 한국 민주주의가 당면한 문제점과 과제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그 중에서도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우리 나라의 선거에 대한 문제점과 동시에 한국 민주주의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 외에 현재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며 장시간에 걸쳐 서서히 발전했던 것이 아니라, 해방과 더불어 미국이 제도적 건설자로서 외부로부터 민주주의이념을 가르치고 이를 제도화했던 데서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가 올바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동시에 다른 정치적 개혁을 위한 제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외에 한국 나름대로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확립한 다음 거기에 부수적으로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 모델들을 수용하면서 한국의 실정에 맞는 올바른 민주주의 제도를 융합 해 나갈 수 있어야 하겠다.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만 진정 선진화된 민주주의 한국사회에 자리잡아 갈 수 있을 것이다.
目 次
들어가며...
1. 미국, 영국, 독일의 국회의원 후보선출제도
1) 미국
2) 영국
3) 독일
2. 한국의 국회의원 후보선출제도의 현황: 정당 내의 후보선출제도
1) 한나라당
2) 민주당
3. 국회의원 후보선출제도의 개혁방안
1) 현안의 과제 개선
2) 다른 제도의 개혁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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