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난사사건에 관한 사건분석과 원인과 대책

소개글

총기난사사건에 관한 사건분석과 원인과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총기난사 사건 분석
(1) GP는 어떤 곳인가
(2)총기 난사 사건 시간대별 재구성
(3) 총기 난사 사건의 피해자 분석
(4) GP 총기난사 사건의 판결
(5) GP 사고현장의 3대 의문점

3. 범죄 원인 분석
(1) 김 일병 어떤 병사였나
(2) 리셋 증후군 (reset syndrome)
(3)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범죄 원인
(4)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범죄 원인

4. 개선 방안
(1)군종장교들의 활동 및 사병관리 대책
(2) 병무청의 인성검사 대폭 강화

5. 맺음말

본문내용

한다.
군종장교들은 GP에서 교육 위문 종교활동 사병상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교육은 인격지도 사고예방 분노조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종교활동은 방문한 군종장교의 종교를 가진 사병들이 참여해 이뤄지며 종교활동 뒤 사병들과 개별 상담시간을 갖는다.
GP 투입 전에도 군종장교들은 사병들을 대상으로 인격지도 사고예방 등의 교육을 담당한다. 이와는 별도로 사고 우려자에 대해선 ‘비전캠프’라는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역 군종장교들과 군선교 관계자들은 이같은 활동은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미국의 경우 대대급에도 1명씩 군종장교가 배치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한다.
○○사단 D군목은 “현재의 군종장교 인원으로는 연대급 부대도 관장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털어놓았다. 또 “어떤 군종목사의 경우 장병들을 면담하고 경계근무에 나선 장병들을 위로하느라고 잠을 4시간도 못 자고 있다”며 “적극적인 종교활동과 정신교육 때문에 그나마 사고발생률을 낮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군종목사는 전·후방을 포함해 모두 27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D군목은 특히 사고예방을 위해 “사병들의 개별 상담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상담시간으로는 사병의 개인적 성향을 파악하기 힘들고 적극적으로 따라와주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상담을 유도하고 개인적인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군종장교와 사병이 만나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2) 병무청의 인성검사 대폭 강화
병무청이 병역자원에 대한 신체검사 과정에서 인성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최전방 `총기난사' 사건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군내 각종 사건.사고를 감안,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병역자원들을 신체검사 과정에서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병무청 관계자는 27일 "병역자원들에 대한 신체검사 과정에서 실시하는 인성검사 항목에 `정신질환' 관련 항목을 세분화,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고 말했다.
현재 인성검사는 총 365항목으로 구성돼 있지만 정신질환 여부 등을 충분히 가려내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도 인성검사를 통해 정신질환자나 정신병력이 있는 병역자원에 대한 선별작업을 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본인들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병무청은 또 처음으로 신체검사에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를 투입, 인성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 병역자원을 상대로 정밀면담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기존의 인성검사를 보강하고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받기 전에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를 통한 정밀 면담을 추가로 거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인성검사 강화는 군내 각종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취지도 있다"며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국방부와도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5. 맺음말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을 통해 군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과 국토를 지켜야 할 군을 두고 오히려 국민이 걱정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총기 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이들의 가족이 겪는 슬픔이야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군인을 가족·친척·친구로 둔 많은 국민 또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가혹행위였다. 참사를 일으킨 병사는 평소 선임병들에게 욕설 등 언어폭력을 당해 왔다고 한다. 찍함으로 볼 때 끔언어폭력이 도를 넘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육군훈련소에서 중대장이 훈련병들에게 인분을 먹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국방장관은 폭력을 일소하라고 모든 부대에 지시했다. 그런데 5개월여 만에 더 큰 사건이 터졌다. 대책은 헛구호에 그친 셈이다.
군은 위계질서가 필요한 특수한 조직이다. 이 때문에 상급자의 가혹행위가 벌어지기 쉽고, 감춰지기도 쉬운 곳이다. 군이 그동안 폭력 근절을 위해 애써 왔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만이 폭력은 아니다. 가혹행위에 대한 군 지휘부의 인식이 시대에 뒤처져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최근 군의 기강해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최전방 3중철책을 누군가가 자르고 월북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며칠 전 같은 곳을 통해 북한군 1명이 넘어와 닷새 만에야 민간인에게 발견됐다.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은 군 지휘부에서부터 일선 부대까지 조직 통솔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철저한 반성과 체질 개선, 뼈를 깎는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군 전체가 위기를 맞을 수도 있음을 명심하기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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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난사 사건,   사건분석,   원인,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