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입양이란?
2) 우리나라 입양의 현실
3) 입양의 목적 및 기능
4) 입양의 유형
5) 입양아/양부모의 자격 및 입양 방법
6) 입양절차
7) 입양의 문제점 및 장애요인
8) 비협조적인 입양 제도 및 정책
9) 입양에 대해 기관에서 할 일
10) 입양에 개선방안

3. 결 론

본문내용

기에 올바른 성교육과 사회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의식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바른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 입양 사업에 대한 올바른 철학과 개념이 필요하다.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가정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가정이 잘 유지되게 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우리나라의 아동이 국외로 입양되고 있는 현실 가운데 국외 입양을 금지하고 국내 입양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입양 알선 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강구 되어져야 하며, 아동을 입양하는 양부모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양부모에 대한 사회적, 정서적,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법적 보호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 입양 사업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입양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전문 적인 능력과 기술, 제 도적인 장치가 중요하다. 전문성 증진을 위해서는 국내 입양 지정 기관의 요건을 강화하고 사적 입양을 근절해야 한다.
* 입양을 위한 전문잡지를 만들어 다음 사람들에게 객관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10) 입양의 개선방안
(1) 입양대상아동의 발생예방
아동복지의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양대상아동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입양의 주대상이 되는 아동은 미혼모 아동과 장애아동이다. 따라서 입양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성교육을 강화하고 성가치관을 확립함으로써 미혼모의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또한 신생아에 대한 각종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장애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 입양과 관련된 법규의 정비
현행 입양특례법은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제정되었기보다는 전쟁고아와 혼혈아를 국외로 입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이다. 따라서 입양 특례법의 많은 조항들이 아동복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국내입양제도의 활성화에 대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입양특례법을 아동복지의 원칙에 맞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입양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입양기관에 대한 감독권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시대상황에 따라 국내입양이 증가하고 있는데 입양하려는 가족들의 욕구에 맞게 입양특례법 각 조항들은 상황에 부합되도록 개선 정비가 요망된다.
(3) 입양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강화
현재 입양기관이나 입양가정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은 취약한 편이다. 그 결과 입양기관들은 기관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외입양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서 입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비용을 보조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입양수수료와 양육비에 대한 차액을 정부가 보조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특히 입양가정에 지원되는 지원책을 대폭 확대하여 국민들이 입양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아동을 입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4) 입양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의 전문화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입양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여야 한다. 신문, 라디오, TV, 영화, 전시회, 행사, 기관지 등의 여러 가지 방식이 홍보활동에 이용될 수 있다.
(5) 입양 후 사후관리를 위한 대책 강화
대부분의 경우 우리나라의 입양은 비밀입양으로 입양 후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며, 해외입양의 경우 더욱 더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의 개정을 통해 입양기관에 대해 사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전문적인 입양가정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입양가정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원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6) 국외입양인을 위한 사후 프로그램 확대
국외입양아동의 경우 인종, 문화, 언어의 상이성으로 인해 자아정체감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국외의 입양가정이나 입양아동을 위해서는 어떤 역할모델이나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입양가정에게 입양아동이 성장하면서 모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모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친가족을 찾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사후관리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국외입양인들을 위해 한국소개 책자 제작 및 배포, 모국방문 지원 프로그램, 한국어 연수,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며, 더 나아가 친부모 및 친 인척 찾기를 지원하기 위해 입양정보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결 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입양'이란 것이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이미지로 비쳐졌었다. 그리고 입양을 하는 이유 역시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나 아니면 입양아를 이용해 범죄의 도구를 사용하려는 등 불순한 태도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국내에서 입양에 대한 안 좋은 인식으로 인하여 우리의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외국으로 팔려가다시피 하는 현실이다. 나도 예전에 입양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결혼을 해서 입양을 하는 생각을 해보았으나 절차상에 까다로움이나 주위의 좋지 않은 인식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 전에는 TV의 한 연속극에서는 입양에 대한 좋지 않은 내용을 방영함으로써 많은 시청자에게 거센 반발을 받은 적이 있다.
또한 입양에 관련지어 미혼모문제나 입양후 사후관리에 대하여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몇 일전 친구에게 입양캠프에 대하여 들은 적이 있다. 친구가 한 단체에서 주최하는 해외입양아캠프에 참가했다고 한다. 그 캠프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에 온 해외입양아들은 두 부류의 생각을 갖고 온다고 한다. 한 부류가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태어난 고국이 어떠한 나라이고 친부모님은 어떻게 생겼을까하는 기대감을 갖고 오는 반면 다른 부류는 자신을 버린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잘난 나라라서 자신을 버렸나하는 복수심을 갖고 온다고 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입양을 보내는 것에 급급한 나머지 입양후 관리는 전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해외로 입양을 가기는 했지만 우리의 핏줄을 가진 우리의 아이들에게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태어난 나라와 자라고있는 나라에 두 번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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