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정책의 한계와 금리인상의 시사점

목차

개 요

Ⅰ. 경제동향
1. 해외 경제
2. 국내 경제
3. 금융 시장
4. 물 가

Ⅱ. 경제전망
1. 세계 경제
2. 국내 경제
3. 물 가
4. 환율 및 금리

Ⅲ. 저금리정책
1. 저금리 기조의 배경
2. 저금리정책의 효과
3. 저금리정책의 한계

Ⅳ.향후 물가상승 압력요인분석

Ⅴ. 금리인상에 따른 효과분석

Ⅵ.결론

본문내용

년만기 AA-회사채유통수익률은 연 7.18%로 0.02%포인트 상승.
5년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0.01%포인트 오른 7.08%를 기록. 콜금리 인상에 따른 상황변화에 따라 선물거래량이 모처럼 급증, 9만 계약에 육박.
부동산
-가계대출 금리가 올라 과열 조짐이 다소 진정될 것으로 전망 .
-건설업체들의 재건축 이주비나 중도금대출의 이자부담이 증가. 주택시장 침체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짐.
가계
-가계의 이자부담: 최대 39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었음.
-가구당 평균부채: 2001년 말 2300만원 수준에 달했으며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가구당 이자부담은 월 2만 원 가량 늘어 남.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3월 7조6900억 원 증가에 4월에도 6조6737억 원 증가, 4월말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187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
통화지표
5월 7일 콜금리 목표의 인상 조정에 의한 시중유동성 공급 축소의 영향으로 주요 통화지표의 증가율도 5월 이후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음.
출처: 한국은행
은행의 가계대출
-콜금리 목표 인상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2002년 6~7월중에는 증가 규모가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및 계절적 요인 등이 가세하면서 부동산가격의 상승세도 5~6월 들어 크게 둔화.
출처: 한국은행
Ⅴ.결론
최근 한국의 내수부진은 실물, 금융의 원인에서 비롯되었다. 8%대의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저가상품의 유입과 중국 및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공업화 과정에서 원자재수요가 증가하면서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의 국제가격의 증가로 국내기업의 생산비용이 증가하면서 채산성이 낮아졌다. 금융부문에서는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경기전망에 대한 불안 심리 때문에 설비투자를 기피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또한 같은 이유에서 여수신 심사를 강화하고 있어서 대기업에 비해 가격경쟁력과 환리스크에 취약한 수출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금리로 인해 은행예금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시중의 320조에 달하는 부동자금이 부동산, 간접금융상품 등으로 유입되고 있어서 현 정부의 부동자금을 시장으로 끌어내려는 시도는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산업투자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중소기업의 수지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저금리정책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현재 미연준은 감세와 저금리 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한계를 드러내자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고 유럽통합의 지연, 일본의 둔화된 성장률로 인한 달러화 강세와 견조한 금리상승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투자자들의 자본이 한국에서 유출되는 원인은 정부의 반기업적 풍토에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미국 금리의 상승(각국의 금리인상)과 북핵 위기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경우 미국의 고금리로 인해 외국인투자자의 자금이 대거 유출되어 한화가 고평가되기 때문에 수출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과거의 한은의 콜금리 인하조치는 소비증가에 기여하였지만 최근에는 가계의 이자소득을 감소시켜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 금리는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비에 파급되는 과정이 복잡하지만 콜금리 목표수준을 하향조정 시 시장금리 및 여수신 금리가 하락하면서 대체효과, 이자소득감소효과, 소득증대효과, 부 효과, 유동성제약 완화효과를 유발한다. 대체효과는 미래소비인 저축에 대한 현재소비인 소비의 상대가격이 낮아져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자소득 감소효과는 금리하락 시 금융자산의 예금이자와 금융부채의 대출이자의 차액인 순금융자산의 순이자소득이 감소하여 소비가 감소한다. 소득증대효과는 금리하락 시 소비, 투자의 총수요와 GDP가 증가하여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증가하는 것이다. 부 효과는 금리하락 시 주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소비가 늘어나며 대체자산인 예금보유의 유인과 투자자금차입 비용이 감소하고 기업수익성, GDP 개선에 기인한다. 유동성제약 완화 효과는 금리인하로 금융기관에서의 차입이 용이해지면서 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가계가 항상 소득의 소비수준을 유지하고 미래 기대소득에 근거해서 소비를 증대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한국의 소비자들은 은행예금이 마이너스 금리를 기록하고 경기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저축, 소비를 기피하고 감소한 금융비용을 바탕으로 활황인 부동산 시장으로 모이고 있다. 또한 실업률이 개선되고 있지만 완만한 회복 추세여서 소득증대 효과가 미약하다. 미국의 실증연구에 의하면 주택 자본이익이 주식자본이익보다 소비유발효과가 크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저금리 기조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과열조짐을 보이고 이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과 경기불안심리로 금리인하에 따른 소비유발효과는 상쇄되었고 부동산에 버블을 발생시키고 있다. 금리가 소비에 미치는 파급경로를 분석한 결과 금리인하시 이자소득증대효과, 부 효과, 대체효과 등에 의해 소비증대효과가 이자소득 감소효과로 인한 소비억제를 압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한국경제는 경기전망에 대한 불안 심리 때문에 저금리의 경기부양 효과가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동의 정정불안, 테러, 원유 공급시설의 미비, 해지펀드의 활동 등으로 인해 고유가와 환율은 물가안정의 복병으로 나타나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단기금리(콜금리)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즉각적인 것이 아니므로 한국은행은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를 이어가기 위해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회복되고 있는 내수에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참고자료>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은행 조사국]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05.3 [한국은행]
유가 및 환율의 최근 동향[삼성경제연구소]
www.bok.or.kr 한국은행
www.nso.go.kr 통계청
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www.lgeri.com 엘지경제연구소
www.kdi.re.kr 한국개발연구원
www.mofe.go.kr 재정경제부
www.kbstar.com 국민은행
www.fss.or.kr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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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금리인상,   향후물가상승요인,   2004년 경제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