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

목차

1. 8.31부동산 정책의 필요성
2. 8.31부동산 정책의 주요 내용
2-1.서민주거 안정정책
2-2.부동산거래 투명화정책
2-3.주택시장 안정정책
2-4.토지시장 안정정책
3. 나의 생각

본문내용

사회에 혼란을 준 노무현 정부의 몇몇 정책들은 너무 한 면만을 바라보고 정책을 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책에 따른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고 그저 밀어붙이려고 한 결과 시민들의 불만은 오히려 더 커졌으며, 제대로 고쳐 잡으려 했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현실적인 면은 고려하지 않고 너무 앞서가기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따라서 성장을 중심으로 내놓았던 정책들은 결국엔 성장과 안정 모두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이 8.31부동산 정책은 아무래도 형평성을 중심으로 정책을 재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정책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이 정책은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경기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 생각해본다면 이것은 단순히 수요측면에서만 그 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측면에서도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경기가 조금 위축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2005.08.31)
또한, 불안정적인 요소가 줄어 오히려 부동산시장의 물가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즉, 결과적으로 보면 이 정책은 성장보다는 안정의 측면에 더 중심을 둔 것이다.
이 정책은 비교적 최근의 정책이기 때문에 아직까진 정책결과가 어떠한지 알 수 없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동안의 다른 정책들에 비해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 솔직히 부동산 시장의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까지는 기대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의 부동산 투기 심리에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해 얻은 소득을 사회에 환원하게끔 하는 정책내용은 많은 부를 쌓은 사람들이 사회에 그 부를 환원하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우리나라 사회의 형평성에 대한 기본 생각들이 조금 더 낳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정책 집행 후 현재에는 아직 예상했던 결과가 나오는 것 같지 않아 아쉽지만, 노무현 정부가 기대하는 정도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더라도 일관성 있게 정책을 집행하고, 모자라는 정책내용을 개선하여 우리사회가 질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

키워드

8.31대책,   노무현 정부,   거시경제학,   경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