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의 개념과 유형] 공익의 개념(정의)과 유형(정치학 측면의 공익, 경제학 측면의 공익, 사회학 측면의 공익, 사회정책과 공익)

소개글

[공익의 개념과 유형] 공익의 개념(정의)과 유형(정치학 측면의 공익, 경제학 측면의 공익, 사회학 측면의 공익, 사회정책과 공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익

I. 공익의 개념

II. 공익의 유형
1. 정치학 측면의 공익
　1) 유기체적 이익
　2) 공동체적 이익
　3) 개별적 이익
2. 경제학 측면의 공익
　1) 공공재
　2) 외부성
　3) 가치욕구
3. 사회학 측면의 공익
　1) 단위성
　2) 관계성
　3) 배분성
　4) 개별성
4. 공익의 통합이론화
5. 사회정책과 공익

본문내용

ional properties)은 둘 이상의 개인 사이의 상호작용 혹은 상호의존성이
다. 예컨대 관계성에는 정치적 권력. 인종간의 갈등, 범죄, 그리고 대중성 등이 있다. 이
러한 특성은 개인들 간의 관계에서 존재하며, 개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특성은 아니다. 그러므로 개인은 정치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능가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는
정치력을 가지기 힘들다. 즉, 한 사람이 인기가 있다고 말을 할 때는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과 비교가 되는 딴 사람보다 그 사람을 더 좋아한다고 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3/ 배분성
배분성(distributional properties)은 개인적 특성이 사회집단 구성원 사이에서 배분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지역사회의 범죄을, 사회의 소득분포 혹은 어떤 산업
에서 실업률 등은 비록 그것이 개인적 특성에서 기인되지만, 분배는 전체적으로 사회적
특성을 갖기 때문에 집단을 내포한다. 배분적 특성은 집단의 구성원 사이의 단일성의
정도가 맥락적 효과(Davis, Spaeth, & Huson, 1961)라고 알려진 현상을 가지고 있는가
에 관계없이 구성원들의 행위에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사회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
다. 예컨대 미국의 민주당원들로 구성된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민주당원들은 공화당
원들이 우세하게 구성되어 있는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민주당원보다 더 자주 민주당 후
보에게 투표를 한다는 것이다.
4/ 개별성
개별성(individual properties)은 비록 개인들이 전체집단에 속해 있더라도 개별적인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특성이다. 예컨대 우리는 65세 이상의 고
노령인구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노령인구의 평균수입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
나 이와 같은 계량적인 통계는 고노령집단의 특성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사회적 요인은
아니다. 왜냐하면 연령 혹은 수입은 개별적 특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독립된 영
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단위성, 관계성, 그리고 배분성은 개인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서 있고, 오직 집단행위의 형태로만 변경할 수 있는 사회적 요인으로 대표되기 때문에
공공성으로 특정 지워진다. 그렇다고 개별성이 공공적 관심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
니며, 다만 이러한 관심은 또 다른 근거 하에서 정당화되어야 한다.
(4) 공익의 통합이론화
이상에서 정치학적. 경제학적, 그리고 사회학적 측면에서 고유한 특징과 공통점을
가진 공익의 성격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이론적 측면에서부터
분할할 수 없는 이익은 본질적으로 공익으로 인식되어진다. 즉. 공익이 정치학적 측면에
서는 유기체적 이익, 경제학적 측면에서는 공공재. 그리고 사회학적 측면에서는 사회성
또는 집단성으로 인식되어진다.
한편 경제학적 측면과 사회학적 측면에서는 인간행태로부터 발생하는 상호의존이 본
질적인 공익을 구성한다고 본다. 경제학적 측면에서는 공익이 외부성에서, 그리고 사회
학적 측면에서는 공익이 관계성 배분성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인식은 상대적 박탈감 이론(theory of relative deprivation)에 반영된 것 즉. 한 개인의 복지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그 사회집단의 다른 구성원 간에 존재하는 복지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이론적 측면에서 사회학이나 정치학적 측면에서
공익의 개념을 파악해야 한다. 아래의 표에서는 각 이론적 측면에서 공익에 대한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공익의 개념
이러한 이론적 논의에서 공익의 개념과 계획모형을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의
사결정과정으로서 점진주의는 그 목표가 공리주의 혹은 준공리주의와 연관됨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모형은 개별적 이익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목표와 경쟁적인 이익
집단 간의 협상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근본적으로 다원론적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다.
한편 공동체적 이익과 순수공익(Pure public interest)은 공익의 논의에서 자주 간과
되어지지만, 이것은 경제적 모형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예컨대 공공재가 소비자의
선호. 비용 혹은 개인의 이익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면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공생활의 상호의존에 그 초점을 두며 미래상태의 총체적인 묘사를 통해
표현된 계획은 본질적으로 공익에 근접된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윤리모형도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다. 즉. 윤리적 신념체계에 그 초점을 맞추고, 개
인의 이익을 초월한 목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사회정책과 공익
사회정책결정(soc김 policy making)과 대인서비스 계획(human service plan)에서
추구하는 일반적 목표(goals)와 구체적 목표(objectives)를 설정하는데, 공익의 이론을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표에서는 공익의 기준과 사회계획과 대인서비스의 목표
를 연계하여 비교하고 있다. 한편 사회계획과 대인서비스의 가상적인 목표들은 각각의
기준들에 대한 사회계획의 법규들을 통해서 제시된 것이다.
아래의 표에서 제시된 몇 가지의 목표는 그 자체가 공익의 성격을 지닌다. 예컨대 깨
끗한 물과 공기는 개인 단독의 행동에 의해서는 측정될 수 없고. 이와 유사하게 공공행
동(Public action)은 병원. 공원, 그리고 유일한 자연자원 등과 같은 사실상 집단적인 행
동을 가능케 하는 토지와 시설들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만약 공익적 속성을 지닌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들이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개개인
에 의해 개발되어진다면, 현실 세계에서는 공익으로서 지역사회집단적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왜냐하면 토지나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따른 비용은 개인이 부담할
수 없고. 그 지역사회가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계획과 대인서비스를 위한 공익기준의 적용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보호는 공익을 구성하게 되는 바, 이를 공익적 측면에서 구분
해 보면. 배분성, 공동체적 이익, 공리주의적 이익, 준공리주의적 이익, 그리고 준개별적
이익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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