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하의 지적재산권분쟁

목차

WTO체제하의 지적재산권분쟁


Ⅰ. 序

Ⅱ. GATT체제하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의
1. 논의 배경
2. 미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대립된 입장

Ⅲ. TRIPs협정(교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하의 지적재산권분쟁
1. TRIPs협정의 등장배경
2. TRIPs 협정의 주요내용
3. DSU(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 에 따른 분쟁해결방안
4. GATT체제에 비해 TRIPs협정의 발전사항

Ⅳ. WIPO중재규칙과 지적재산권분쟁
1. WIPO중재규칙의 등장 배경
2. WIPO중재규칙에 의한 분쟁해결
3. WIPO 중재규칙의 장점
4. WIPO와 TRIPs협정간의 차이

Ⅴ. 미국통상법과 지적재산권분쟁
1. 미국통상법의 발전 배경
2. 미국통상법의 발전 과정
3. 301조와 지적재산권분쟁

Ⅵ. 결 론

본문내용

의 한시적 조치
- 1994년 3월 3일 클린턴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다시 2년간 재발동
- 우선관심대상국이 지정되기 전에 협상시작을 허용하는 조기경보체계
- 슈펴 301조는 스페셜 301조 하에서 요구되는 년별보고서에 이름이 기재된 우선관심대상 국에 대하여 301조의 조사를 시작하도록 USTR에 요청
- 슈퍼 301조하의 조사동안 USTR은 조사개시 3년 이내에 우선관심관행을 제거하거나 보상 을 제공하는 협정을 협상
- 3년의 기간동안 미국의 대외수출이 그 기간동안 점차 증가할 수 있도록 우선관심관행의 감소를 규정
- 슈퍼 301조하의 어떤 보복조치가 이행되기 전에 그러한 협정이 협상된다면, USTR은 슈 퍼 301조의 조사를 중단
Ⅵ. 결 론
- 특허나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은 영역적 특성을 갖는 것
- 국제관계의 발전과 국가 상호간의 의존적 관계는 지적재산권 분야에 있어서도 TRIPs협 정과 같은 국제적 규범을 확립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는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의 가능성이 증대
- 분쟁을 방지하는 방법은 관련 조약이나 법규의 정확한 이행을 요구
- 언급한 분쟁해결 수단 중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

키워드

TRIPs협정,   GATT체제하의,   WIPO중재규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