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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 에 따른 분쟁해결방안
4. GATT체제에 비해 TRIPs협정의 발전사항
Ⅳ. WIPO중재규칙과 지적재산권분쟁
1. WIPO중재규칙의 등장 배경
2. WIPO중재규칙에 의한 분쟁해결
3. WIPO 중재규칙의 장점
4. WIPO와 TRIPs협정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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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nologies 링크
11) 분쟁과 중재 센터: WIPO 규칙, 도메인 논쟁, 새로운 뉴스 등 링크
12) 전자 거래: update, 도메인 네임, 관련 프로그램 등 링크
13) 인터넷 도메인 네임
14) 세계적인 지적 재산권 이슈
15) 특허 의제: Timetable, Comments, Participation, Intern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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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에 설립된 ACPs의 규칙등이 발표되었으나 일정 관계로 충분한 논의없이 다음 회의로 미뤘다.
2) 제2차 회의
2차 회의는 개최되었으며, ACPs의 절차요건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Ⅶ. 결론
한국 내에서도 .kr에 대해 이들 7개의 도메인을 2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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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각국의 국가도메인에 대한 분쟁처리는 각국에 위임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한국인터넷정보세터가 주관이 되어 .kr도메인에 대한 분쟁처리규정을 마련 중에 있다.
(2)행정적 분쟁해결절차의 필요성 및 효과
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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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기능은 아니지만 Nominet UK의 판단의 자의성을 다소 제약하는 효과가 있다. 이것에 의해서도 분쟁해결이 안되면 Nominet UK는 사법심사 이전의 최종단계로 당사자들을 CEDR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이 운영하는 Nominet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er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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