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행정개혁

소개글

우리나라 행정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序論

2. 本論
1) 행정개혁의 의의 및 특성
2) 행정개혁의 대상과 접근방법
3) 행정 개혁의 당위성
4) 행정개혁의 과정
5) 외국 주요국가의 행정개혁
6)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행정개혁

3. 結論
1) 우리나라 행정의 불신요인
2) 우리나라 행정의 나아갈 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고위직 감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출범 직후 IMF 이후의 구조조정을 위한 대폭적인 행정기구 개혁을 포함하여 3차에 걸친 기구개혁이 있었다. 특히 여성부의 설치로 여성의 인권이 많이 신장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 結論
1) 우리나라 행정의 불신요인
가장 바람직한 것은 행정이 시민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행정은 어느 정도 불신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로, 행정인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들 수 있다.
행정인은 각 직책에 일정한 능력 및 자격이 요구된다. 특히 정부의 정책에 의해 시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높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전문화된 고도의 분석능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모든 사회문제를 모든 고객에 대하여 만족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행정인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행정편의주의적 행정절차 및 구조를 들 수 있다.
시민이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에 편리하도록 행정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관료위주로 절차가 부과되어 시민들은 결국 행정을 조력자가 아니라 규제자로 인식하고 불신을 갖게 된다.
셋째로, 과도한 집권적 구조를 들 수 있다.
행정결정에 관여하는 사람의 수가 한정되어 있거나 상위계층에 너무 집중화되어 있어서 공개적인 토론, 결정이 어려운 경우, 그 결정은 당연히 한정된 몇 사람만에 의해서 이루에 지게 되는데 이 결정은 일반시민들에게 신뢰나 지지를 얻기 어렵다.
2) 우리나라 행정의 나아갈 방향
행정이 변화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을 편하게 해주고 보다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내가 생각해볼 때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실시했던 정책들이 일관성을 결여한 채 실패한 경우가 드물게 있어왔다. 정권이 바뀌면 정부나 정책입안자들에 의해서 정책이 변화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버릴건 버리고 좋은 행정정책들은 소신껏 끝까지 추진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내가 볼땐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 그리고 선진국의 행정이 갖고 있는 장점도 배워야 한다. 아울러 공무원들은 소위 말하는 철밥통속에서 너무 권위주의적이며 부패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연고주의적 태도를 보이며 자기발전을 위한 개발은 하지 않고, 국민들의 질책속에서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있으며 불신만 키워가고 있다. 현재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를 내걸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행정혁신본부를 설치하여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이념으로는 봉사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내걸고 있으며 개혁수단으로는 역량의 강화와 참여적 분권 국정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말은 그럴듯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정부의 낙하산 인사와 일관성 없는 정책, 여당과 야당은 국민의 경제보다는 과거사 문제로 매일 한심하게 싸우고만 있는 실정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새로운 마음으로 행정개혁에 대한 메스를 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행하면서 공익증진자로서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공익보호자로서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이 공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행정의 체제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각종 제도와 정부조직을 정비하고 다양한 형태의 조직을 활용해야 한다.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기를 양양해야 한다. 또한 사무능률을 높이고 관리의 혁신을 도모하며 성과지향의 행정이 되어야 한다. 공공문제의 해결능력을 높이면 국민에 대한 봉사가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셋째, 공무원의 행태를 선진국형으로 개선해야 한다.
권위주의적 행태에서 민주주의적 행태로, 무사안일에서 책임행정으로, 주관적인 사고에서 개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부정과 부패가 없는 행정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특히 국제화, 정보화 등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우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과거제도, 기록행정,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등을 특징으로 하는 행정체제, 선비의식과 같은 윤리와 책임감, ‘우리’를 강조하는 집단의식 등의 바람직한 행정문화 등을 잘 살린다면 행정의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끝. -
<참고 자료>
* 신두범, 오무근 행정학원론
* 양원규, 정훈 행정학개론
* 지승우 행정학의 제문제
* 박동서 한국행정의 쇄신사례
* 민진 행정학의 이해
* 김수영 행정개혁론
* 김광웅 발전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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