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개혁이 체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북한의 경제개혁이 체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북한에서의 정치와 경제와의 관계

Ⅲ. 북한경제의 특징
1.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
2. 중공업 우선 불균형 성장정책
3. 군사⋅경제 병진노선

Ⅳ. 최근 북한의 경제개혁
1. 「7⋅1 경제관리개선조치」
2. 경제특구지정

Ⅴ. 북한의 경제개혁이 체제에 미친 영향
1. 이데올로기의 변화
2. 사회변화

Ⅵ. 나오며

본문내용

이해」, 통일연구원:서울, 2005
한국산업정보원, 「북한산업연감」, 한국산업정보원:서울, 2003
인터넷 : 네이버 (www.naver.com)
NK조선(www.nk.chosun.com/original)
1. 비교우위
- 국가 간 무역 발생의 원리를 설명한 이론으로 자국에서 생산된 상품이 외국에서 생산된 상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싼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일 때 각국은 이를 특화하여 다른 국가와 무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A국가
B국가
자동차:200원 / 선박:1000원
자동차:400원 / 선박:800원
-> A국가는 B국가에 비해 절대우위에 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만드는 단가가 A국가가 더 싸기 때문이다.
-> 만약, 4000원이 양국에 예산으로 주어졌다고 가정할 때,
A국가는 자동차를 20대 생산하거나 선박을 4척 건조할 수 있다.
B국가는 자동차를 10대 생산하거나 선박을 5척 건조할 수 있다.
여기서 비교우위의 개념이 도입되는데,
A는 자동차에 있어 비교우위가 있으며, B는 선박에 있어 비교우위가 있는 것이다.
-> 양국이 무역을 하면 서로 생산단가가 싼 상품을 특화하여 생산, 무역을 하는 것이 양국의 이익을 극대화 시킨다.
2. 외연적 성장
- 생산요소 투입을 증가시켜 산출물을 증가시키는 방법
- 외연적 성장으로 성장의 정체를 경험한 나라들 : 사회주의 국가들
한계점 : 한계생산성체감의 법칙 - 투입물을 증가시키면 산출물은 증가하지만 증가율은 떨 어진다.
예) 공장에 기계가 1대 있다고 가정하자.(이 기계는 4명이 최대인원이다)
기계를 가동할 때, 4명 이상이 투입된다고 하면, 물론 5명일 때와 6명일 때는
쉬는 인원이 발생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겠으나 점점 노동인원을 투입시 켜도 산출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오히려 노동인원을 투입시킨 것에 비해 생산품의 증가는 떨어질 것이다.
(호기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분명 기계를 늘리면 되지 않냐고 물으실 것이다. 공장의 크기는 정해져 있다 기계는 한 대 밖에 설치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 로 기술개발을 통해 기계를 개조해서 작게 만들거나 산출량을 늘리는 내연적 성장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그럼 공장부지를 늘리면 되지 않느냐고 물으신다면? ㅡㅡ;)
-> 강남 땅값이 얼마인지 아는가? ㅋㅋ
반대 : 내연적 성장 - 생산요소 투입을 증가시키지 않은 채, 기술진보를 통해 산출물을 증 가시키는 방법

키워드

북한,   경제개혁,   김정일,   민족경제,   경제특구,   이데올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