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에서 집단이기주의의 원인과 해소방안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도시행정에서의 집단이기주의
1. 집단이기주의 의의
2. 집단이기주의 개념
3.집단이기주의의 이익추구와 참여방식
4. 지단이기주의 이익표출양상

Ⅲ. 집단이기주의 원인

Ⅳ.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면 구해내는 것은 문제도 아닌 법과 질서이고, 또 그것이 현재의 정책수준이다.
한번 들어가서 성공만 하면 수천만원 아니 수억원을 벌 수 있는 종합주택제도, 분양제도 이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정책이라고 변명하면서 가지고 있는 한 이기심의 발로를 억제하지 못한다. 누가 보아도 불공평하고 비합리적인 정책이 버젓이 있는 한 어떻게 게임의 룰이 정착되겠는가 의문을갖지 않을 수 없다.
Ⅳ. 결론(해소방안)
해결방향이 여러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겠지만 간략히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려 한다.
첫째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우리 고유의 원칙적인 삶의 정신을 회복하는 일이다. 지도자가 어떤 것이 게임의 룰인가를 수범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따라올 수 있도록 자신을 억제하고 시민을 설득하여야 한다. 제일 효과적인 설득은 본인이 실천하는 것이다. 일시에 모든 문제를 풀기 어려운 경우 상향식 접근,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데 있다. 사안이 일시에 어렵거나 자신의 능력에 부칠 경우 누구와 역할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언제까지 얼마만큼 해결가능 할 것인가를 시간표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는 사회성원 모두가 협상을 생활화하여야 할 것이다. 집단민원이나 집단이기주의가 말로 되는 양상을 보면 이해관계나 갈등 상황에서 강한 집단이 약한 집단을 일방적으로 장악하려고 하거나, 문제를 외면하거나 지연시킴으로써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데서 비롯된다.
이렇게 감상적 대치국면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집단사익을 조정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원칙협상이 필요하게 된다. 원칙협상은 다음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데, 이해관계가 된 문제와 집단간의 일차적 관계를 분석하고, 각 집단의 입장보다는 이해관계를 냉철히 분석하고, 객관적인 이해관계의 조정기준을 발견하여 합의하며, 관계집단의 이해뿐만 아니라 공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원칙을 중심으로 이해상관 관계에 있는 집단간에 힘에 의한 장악이 아니고 공익을 중시하면서도 양자간의 이해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연성적 관리방안이 뿌리내리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시민사회란 서로 정확하고 적절히 의사소통을 하며 상대를 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융화적 태도에서 꽃피는 것이다. 더불어 타협하고 조정할 줄 아는 지혜가 사회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집단이 이기적인 투쟁을 할 때 공직자가 하여야 할 첫 번째 일은 조정자의 역할을 회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은 관계자들의 전문지식이다. 특히 공직자가 정책이나 시책을 개발할 때 이해관계의 타산을 아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투쟁의 가능성을 사전에 줄여 주는 것이다. 누가 보아도 공정한 유리항아리 행정과 더불어 실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로 수준 높은 정책을 개발할 때 집단의 이기적 투쟁은 합리성의 화살에 의해 소진될 것이다.
공직자 의식이나 행동을 변화시키면서 사회에 봉사하는 길도 있으나 그 주기능은 전문적인 지식을 통하며 이기적인 집단에 정책과 규칙을 통하여 공정한 경쟁과 분배가 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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