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성장과 분배

목차

1. 서론

2. 알기 쉬운 성장과 분배의 이야기 (피자의 이야기)

3. 성장과 분배의 개념
(1) 先 성장 後 분배 (성장론)
(2) 先 분배 後 성장 (분배론)
(3) 성장과 분배의 조화

4.우리나라의 경제 현상에 관련하여 성장과 분배의 논쟁 대두
1) 성장의 혜택
2) 성장의 한계
3) 분배의 혜택
4) 분배의 한계

5. 사설
1) 성장 우선의 사설 - ‘지금은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
2) 분배 우선의 사설 - ‘뉴딜 정책에 너무 기대지 마라’

6. 이론적 시각에서 바라본 성장과 분배

7. 성장과 분배의 조화와 갈등
1) 조화를 이룬 선진국 형태
2) 갈등이라 할 수 있는 ‘터널 효과’

8.결론

본문내용

어뜨려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결국 언제나 그렇듯 다시 공은 실증연구에게로 넘어갔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실증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선진국 형태의 잘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
7. 성장과 분배의 조화와 갈등
1) 조화를 이룬 선진국 형태
■ 스웨덴
- 스웨덴하면 최고의 복지국가로 유명하다. 스웨덴 정부는 국내총생산량(GDP)의 67%에 이르는 규모를 복지에 쓰고 있고 이는 OECD 24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 또한 전 세계에서 빈익빈 부익부 문제가 가장 잘 해결된 나라가 스웨덴이다.
스웨덴 나라의 경제, 행정 구조를 살펴보면 수익금 중에 세금으로 내는 돈이 75%나 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스웨덴의 막강한 복지 원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실업, 노후, 의료, 주택 등의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지나친 복지위주의 정책으로 90년대 들어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고 실업률을 크게 상승시켰다 (92년 실업율 4.2 %).
스웨덴이 강대국은 아니지만 최대의 복지국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세계 1,2차전 유일하게 전쟁의 피해가 없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한다. 전쟁특수(特需)와 전후복구과정에서 누릴 수 있었던 경제성장이 일찌감치 스웨덴의 물적 토대를 만들어 내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2) 갈등이라 할 수 있는 ‘터널 효과’
- 허쉬만 (Hirschman, A. O.)이 주장한 이론이다. 분배를 무시한 채 성장만 계속 추구하면 결국 효율성이 떨어져 성장에 저해가 됨을 비유한 것이다.
후진국에서 선진국에 이르는 과정을 2차선 일방통행의 긴 터널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자. 초기에는 두 차선 중에 어느 하나가 움직이면 다른 차선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자기가 있는 차선이 곧 움직이리라는 기대에 부풀게 된다. 그러나 계속 다른 차선만 움직이고 자기 차선의 정체가 계속되면 불만이 쌓이게 된다. 심지어 터널 앞에서 차량 소통을 규제하는 교통순경을 불신하게 된다. 그 결과 불만에 찬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무시하게 돼서 터널 속은 더욱 혼잡해지고, 정체가 심해지고 만다.
경제발전 초기에는 소득 불평등에 대한 허용정도가 높다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점점 낮아진다. 이를 분배 개선으로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경제적 불안에서 비롯된 사회적, 정치적 불안으로 경제성장의 원동력마저 잃게 된다. 아무리 기다려도 성장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빈부의 격차가 심해진다면,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위법과 탈법 행위가 만연하게 된다. 이는 결국 국가의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8.결론
앞의 ‘피자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성장과 분배의 문제는 전혀 다른 두개의 대립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사실 성장 없는 분배를 생각할 수 없고, 분배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의 지속적인 성장은 불가능하다.
특히 서구의 오랜 식민 통치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던 많은 후진들이 개발 초기에 국가 주도의 빠른 성장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들 나라에서는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무엇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장 중심 정책의 결과로 이들 나라들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성장의 한계는 분명히 있었다. 어느 시점에서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성장이 불가능하였다.
우리나라도 일본에 의한 식민 통치와 한국 전쟁으로 인해 아무 것도 나눌 수 없는 절대 가난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60년대와 70년대 정부 주도의 성장 정책을 추구하였다. 누가 얼마나 갖느냐는 문제는 잠시 뒤로하고, 근로자는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했고, 농부들은 저곡가 정책에도 불구하고 땀흘려 씨를 뿌렸다. 그 덕택으로 연평균 10%를 훨씬 넘는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자기의 몫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요구와 함께 정당한 분배에 요구에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더 이상의 성장을 위하여 안정 또는 분배의 문제에도 힘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한번 더 큰 성장을 도약을 해가고 있다
** 참고 문헌 **
헤럴드 경제 http://www.heraldbiz.com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
한겨례신문 http://www.hani.co.kr
YTN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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