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보호 대상자 선정방법과 운영방법

본문내용

생이 있는 경우(입학금. 수업료를 공제할 경우 소득 이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인 경우에 한함.)
- 부양의무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
※ 직계존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직접 부양하고 있는 경우는 부양능력 없음으로 처리
- 부양의무자가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예: 형제, 자매, 삼촌, 조카, 타인)를 자신의 주거에 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 한명의 부양의무자가 둘 이상의 수급권자 가구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
예) 부양의무자인 출가한 딸의 시부모와 친정부모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부양비는 한쪽 가구(시부모)에게만 부과
- 기타, 부양의무자가 부양비를 지원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를 소멸하거나, 부양비를 지원 할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예) 부양의무자 가구에 자연재해,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 등으로 부양비를 지원할 수 없 는 경우 등
ㅇ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병역법에 의해 징집. 소집된 경우(군복무), 해외이주자
-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자, 시설수급자
- 행방불명자 : 실종선고절차가 진행 중인 자, 경찰서 등 행정관서에 가출. 행방불명신고 후 1월 경과자, 보장기관이 가출. 행방불명사실을 확인한 경우
- 다음 사항중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자연재해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기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를 소명하거나, 직접 사실을 확인한 경우
-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기초수급대상자 신청
(가) 신청자
ㅇ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가구주,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
ㅇ 본인동의를 얻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나)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다) 신청서류
ㅇ 복지대상자보장.급여신청서(서식1호)
ㅇ 호적등본(필요시 제적등본)
ㅇ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해당자에 한함)
ㅇ 기타 자료의 제출 요구 :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기타
(라)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14일(조회기간 제외)
◆ 조사
(가) 소득조사
ㅇ 실제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ㅇ 소득산정의 기준(기간단위) : 가구원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
- 조사일로부터 과거 1년간의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출
ㅇ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ｏ소득의 종류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기타)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 기타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 추정소득
(나) 재산유형별 조사
ㅇ 토지(임야, 전답)
토지가격 = 공시지가 ÷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
ㅇ 건축물(대지포함 가격)
건축물가격 = 건물분 가격 + 토지분가격(공시지가÷토지가격적용율)
ㅇ 자동차. 선박
ㅇ 임차보증금
ㅇ 금융자산
ㅇ 동산 : 시가 100만원 이상
◆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운영방법
- 무료 의료 혜택으로 의료보험 면제와 특진등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를 제외한 의 료비 전액 면제
- 자녀의 고등학교까지의 등록급 전액 면제
- 국민염금 납입 유보
- 최저 생계비에서 구성원의 해당하는 소득을 공제한 차액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음
- 정부양곡을 매월 세대원당 10kg씩 시중가의 약 1/3의 가격으로 공급받음
- 정부 및 지역 공공기관 등에 취업의 우선알선조치( 이 경우에 추가소득 금액은 보조비에 서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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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 선정기준,   운영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