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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참여연대 Ⅰ. 개요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의의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2. 대상자의 범위
3. 최저생계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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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hwp
4.현행 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
1.대상자 선정 기준의 문제
가.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이 6가지로 늘어나고 까다로워져 현재 보호를 받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일부가 탈락할 처지에 있다.
나.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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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발생
실업과 빈곤의 문제 → 일반적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획기적인 보완이 필요하게 됨. 주제선정배경
이념
도입배경
특징
내용 및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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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1) 선정기준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정부에서는 2000년 8월에 특례기준을 통해 처음(4월)보다 선정기준을 완화시켰으나 애초 마련된 선정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비해 더 가혹해진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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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각 센터별 자체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상자 선정시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권 자 여부가 사실상 유일한 자격기준이 되고 있다. 실제로 기초생활보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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