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와 문제점

3. 개선방향

4. 결론

본문내용

평가되는 등 국민기초보장제도의 실시는 매우 의미가 크다하겠다
그러나 인구학적 요소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되고 급여가 주어지는 본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을 객관 적이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복지요원 의 충분한 확충과 소득·재산 등의 각종자료의 전산시스템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제도의 성숙을 위해서는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하나하나 신속·정확하게 풀어 가야만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 법의 수혜자인 수급자로 하여금 정책결정에 대한 참여와 시민단체를
통하여 시민들이 국가의 복지 정책결정에 참여한 복지 정책과 행정으로 참여민주 주의를 구현하는 참된 "생산적 복지"가 이뤄져야 한다.
【 참 고 문 헌 】
1. 200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보건복지부발행)
2.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동아일보, "인기영합정책 나라가 멍든다" (2000. 12. 21일자)
4. 문화일보, "생보자 보조금 줄고 날씨는 춥고"(2000.11.23일자)
5. 10.23 9시 MBC 뉴스 보도관련 보건복지부 해명자료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수급자 선정,   부양의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