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페어에 대하여...

목차

1. 워크페어의 개념과 등장배경
(1) 개념
(2) 워크페어의 등장배경

2. 워크페어의 실시
(1) 워크페어의 방법
(2) 실시의 예

3. 워크페어 찬성파와 반대파의 주장
(1) 워크페어 찬성파의 주장
(2) 워크페어 반대파의 주장

신문 기사

본문내용

시하면 실업이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공공부조를 받는 사람을 강제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경제침체가 심한 시기에 실업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문 기사 [♠ 미국 복지정책 대전환]
[기획/연재] 1998년 12월 01일 (화) 00:00
미국정부의 실업자 구제정책의 기조가 달라졌다.
"웰페어(welfare.사회보장)"에서 "워크페어(workfare.일자리 보장)"로의 전환이다.
일시적으로 호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보다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레이건 행정부 때부터 추진돼 지난 96년8월에 결실을 본 "사회보장 수혜자들에 대한 노동 의무화(welfare to work) 프로그램"이 그 백미로 꼽힌다.
노동능력이 있는데도 일자리를 찾지 않고 정부의 생계 지원에 의존해온 만성적인 복지 수혜자들의 타성을 뜯어 고치겠다는 것이다.
클린턴의 민주당 행정부와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는 "정당한 노동을 바탕으로 한 복지제공"으로 기존 사회복지 정책의 틀을 바꿔놓는데 힘을 모았다.
이에 따라 지난 96년 당시 1천2백20만명에 달하고 있던 복지혜택 수혜자 가운데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전원 "워크페어" 대상으로 바꿨다.
사회 복지의 개념을 "수혜(recipient)"에서 "참여(participant)"로 전환하는 대실험이었다.
이를 위해 주 정부 등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던 연방 복지예산을 무려 5백60억달러나 삭감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대신 주정부 등에 웰페어 수혜자들에 대한 직업 훈련용 예산을 대폭 지원했다.
또 미국내 각종 기업들을 "웍페어 파트너"로 선정해 구 웰페어 수혜자들을 고용토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기업들에는 세금감면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
복지 수혜자를 4백시간 또는 1백80일 이상 고용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첫해는 임금 지급액의 35%, 둘째 해엔 50%를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방식이다.
장애인과 불우 청소년 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첫해 임금 지급액의 40%(최대 2천4백달러)를 공제해주는 제도도 도입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웍페어 정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미 대사관의 이재갑 노무관은 미국이 이처럼 "복지 수혜자의 노동 의무화" 등 복지의 개념 자체를 바꾸어 놓은데 대해 "그동안의 실업대책이 오히려 "자발적 실업자의 양산"이라는 오류를 빚었다는 반성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미국 공화당 소속의 필 그램 상원의원도 웰페어 개혁 입법을 추진할 당시 바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대공황 이후 50여년간 미국 정부가 실업자들을 위한 생계 지원으로 투입한 돈은 모두 5조2천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미국 내의 모든 건물과 생산시설을 사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거액이다.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돈을 실업자 구제에 쓴 결과는 무위도식하는 사람들을 양산한 것뿐이다.
지난 50여년동안 빈민 계층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계속 늘어난 사실이이를 입증 한다"고 지적했다.
정작 미국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생활 지원금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의 창출이라는 주장이었다.
미국 정부는 이밖에도 갑작스런 불황 등으로 대량실업이 발생하는 경우 한시적인 공공사업 등을 통해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e-mail]
한국경제신문 2003-01-23 17:22:00
※ 참고문헌 ※
노병일, 『사회보장론』 대학출판사
송호근,『세계화와 사회정책의 변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00.
김영순, 『경제와 사회』, 47호, 2000.
고세훈, 『복지국가의 이해』,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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