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록크의 정치철학

목차

1. 서론 (서구 민주주의에 대한 영향, 홉스와 다른 점)

2. 자연상태, 자연법, 사회

3. 전쟁상태와 자연상태

4. 법에 의한 정부

5. 권리, 재산권, 평등한 천부의 권리

6. 정부의 목적, 역할

7. 권력의 분산: 3부의 분할, 특히 행정부에 대해서

8. 록크 정치철학 비판
1) 권리이론
2) 다수의 횡포의 가능성에 대한 비판

본문내용

한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곤란을 느낀 민주주의를 옹호해왔던 철학자들은 대체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권리의 이론을 기꺼이 포기했다. 그들은 사람이란 국가에 대해서 절대적인 자유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 동의해 왔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사실로부터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위를 갖게된다는 사실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권리에 대한 보다 온건한 해석이 요구되게 된다. 즉 권리란 다수의 동의가 있을 때만이 다시 말해서 공공의 복지가 전반적인 위협을 받을 때만이 침범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연전히 언론의 자유는 남아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다 온건한 견해는 로크의 권리에 대한 견해를 완화시킨 것이지만 여전히 전제주의를 용납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권리라는 것은 정도의 문제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It holds that what is a right is a matter of degree). 인간의 행동의 어떤 부분은 공공의 이익에 큰 위협이 닥쳤을 때만이 간섭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간섭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절대적인 자유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사회 안에서의 상당한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란 결코 절대적인 것이 될 수는 없다. 전혀 통제가 없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유란 관념은 우리들의 행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과 완전히 양립할 수가 있는 것이다. 실제상의 문제는 어떠한 류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2) 다수의 횡포의 가능성에 대한 비판
록크의 정치이론에 대한 두 번째의 주된 비판은 다수의 통치와 관련되어 있다. "누가 통치를 해야하느냐?"의 문제와 관련해서 로크는 플라톤이나 홉스와는 달리, 소수에 반대해서 인민의 편에 서 있다. 대체로 이러한 원리는 건전한 결과를 낳아왔다. 전통적으로 부유하고 특권을 가졌던 사람들은 소수이었고, 통치를 할 때 이들은 다수의 이익에 반해서,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특수한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왔다. 그러나 록크가 결코 인식하지 못했던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수 자체가 전제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수는 소수를 침몰시킴으로써 어떠한 군주 못지 않게 극심한 전제주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주의 정부는 단순히 다수에 의한 통치의 정부가 아니다. 그것은 또한 소수의 권리가 똑같이 보호해야 하는 정부이다. 이러한 것이 강조되지 않는다면 다수에 의한 통치는 전제주의적이 될 것이며, 민주적 정부는 실제상으로는 과두정치와 별다름 없는 정부가 될 것이다. 록크가 다수에 의한 통치를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 중의 하나로 강조했다는 면에서는 옳다. 그러나 동시에 어떠한 정부도 소수의 보호를 생각치 않는다면, 그러한 정부는 결코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로크의 위대한 비판가인 존 스튜어트 밀이 주장한 것이다. 그는 이러한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민주주의 이론을 완성한 사람이다. 이제 밀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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