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에대해

목차

Ⅰ. 국고보조금의 개념

Ⅱ. 국고보조금의 종류
1. 부담금
2. 교부금
3. 보조금

Ⅲ.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점
1. 제도상의 문제점 (지방자치의 관점)
2. 운영상의 문제점

Ⅳ. 개선방안 및 발전방향

본문내용

방재정조정제도인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와의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중앙정부 시책에 따른 사업과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는 지방정부의 재정 계획과의 조화 및 구체적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Ⅳ. 개선방안 및 발전방향
국고보조금제도는 지나친 보조금의 영세화 개선, 유사한 성질의 보조금의 통·폐합 등의 제도적인 개선과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과 같은 다른 정책수단과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적정보조율 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마련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차등적인 보조율제도를 잘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보조사업선정이나 보조율 결정에서도 지방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중앙과 도시정부간의 재원배분체계의 틀 속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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