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방지에 관한 보고서

목차

<기술유출방지법의 두 얼굴>

◈ 기술유출법안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 기술유출의 원인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하던 연구원들이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 이러한 불합리한 조건은 필연적으로 연구원들에 대한 불합리한 대우를 불러오게 된다. 전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연구원들은 임금체불, 시간 외 근무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점은 우리는 ‘기술 수출국’이 아니라 ‘기술 수입국’이라는 점이다. 몇몇 분야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크며 이를 보안하기 위해서는 외국과의 기술 협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외국과의 기술 협력은 기대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그 해결방법은 간단하다. 과학기술인들이 자신의 기술에 대한 자신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회사에서 그들의 실력과 기술력을 제대로 평가하여 적절한 대우를 해주면 되는 것이다. 물론 전직도 자유로워야 할 것이다. 자유로운 전직으로 인하여 기업에 손해가 간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혁신과 경쟁을 불러일으켜 기업에 이익이 될 것이다. 자기 기업의 인력을 빼앗긴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외부의 유능한 연구 인력을 들여 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분명 기술 유출은 막아야 하는 범죄이다. 하지만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없이 단지 그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기술 유출 방지 법안 또한 막아야 할 일일 것이다. 가뜩이나 움츠러들어 있는 과학기술계에 힘을 불어 넣어주지는 못할망정 그들의 사기를 꺾어버리는 불합리한 법안이 실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안 그래도 이공계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는 이 때에 아무런 대안 없는 족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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