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위원회

목차

Ⅰ. 서론 - 노사정 위원회의 출범배경과 의의

Ⅱ. 본론
ⅰ. 노사정 위원회의 위상과 성격
ⅱ. 노사정 위원회의 조직체계와 구성
ⅲ. 노사정 위원회의 운영
ⅳ. 노사정 위원회의 활동 내용 및 성과
ⅴ. 외국의 사회협의제도(네덜란드 : SER)
ⅵ. 노사정 위원회의 문제점과 원인

Ⅲ. 결론 - 우리나라 노사정 위원회 문제점의 해결방안 및 발전방향

본문내용

어렵지만, 대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을만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보기에는 분명 무리가 있어 보인다.
(2) 제도적 장치의 미흡
우리나라의 노사정 위원회에서 합의가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합의 이후 곧바로 법제화 된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 게다가 정작 중요한 문제들은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지난 후에서야 겨우 법제화되는 형편이다. 노사정 위원회에서 아무리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정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기에, 노사정 위원회의 합의가 좀 더 빠르게 법제화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3) 의결방식
이 문제는 노사간의 파트너십의 부재와도 연결시켜 말할 수 있다. 노사정 위원회의의결구조는 4층 구조로 구성 운영되고 있어 의사결정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줄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위원회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만장일치제로 운영하고 있는바, 이것은 의사결정을 매우 어렵게 하고 타협에만 치중한 무리한 합의를 만들어내는 부작용도 발생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Ⅲ. 결론
- 우리나라 노사정 위원회 문제의 해결방안 및 나아가야 할 방향 -
노사정 위원회의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을 제시하기 전에 좀 더 넓은 범위에서의 해결책을 제시해보자면, 서구의 사회 조합주의
이 말은 영국의 사회민주주의자 S.J.웨브가 《노동조합운동사》 및 《산업민주주의》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사회 조합주의라고도 한다. 이는 노동운동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혁명적인 정치투쟁을 지향하지 않고, 조합의 단결력을 배경으로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제주의적 조합운동의 이념을 말한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영국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왔으며, 국제자유노동조합연합회 등에 속하는 대부분의 조합은 이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地位向上)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노동조합법 1조),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12조). 따라서 한국의 노동조합도 이러한 노동조합주의에 입각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의 도입을 꼽을 수 있다. 조합주의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노동조합의 목적은 엄격한 자본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임금인상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도모하는 데 있다는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서구의 조합주의의 도입은 노사정 위원회가 사회적 합의기구로 거듭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서구의 전통적인 조합주의가 우리나라에 뿌리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조건들이 있다.
1.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의 소속 구성원에 대한 대표성과 산하 구성원에 대한 충분한 통제력을 가져야 함.
2. 진보 정당의 존재 등으로 인해 노동자집단과 사용자 집단간의 사회 정치적 힘 관계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져 있어야 함.
3. 사회집단들이 자신의 조직 이익만을 앞세우지 않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앞세우는 공동체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며, 대립과 투쟁보다는 협조와 타협에 의해 상호간 갈등을 해소하는 민주주의 훈련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함.
4. 노사간의 윈-윈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적 조건이 존재해야 함.
5. 정부는 항상 중립성을 지키고, 노사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함.
즉, 요약해서 말하자면
노사정간 파트너십의 구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직업훈련 또는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의 파트너십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이며,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은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상호이익이 되는 것일 뿐 아니라, 급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고용안정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전략적 분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노사관계에서 갈등적이고 대립적인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왔고 삼자주의나 사회적 논의(social dialogue)의 전통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분야에 대한 주체들의 적극적인 문제인식과 대안적인 정책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 조금은 구체적인 해결 방안들을 제시해보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중립성 확보이다. 노사정 위원회는 지금까지 반쪽짜리 위원회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보다는 정부와 사용자 측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노사정 위원회가 앞으로 주력해야 할 활동분야는 기업지배구조의 개혁, 노동자 경영참가 법제화, 노동시간 단축, 기업별 노조체계 및 산업별 교섭체계의 도입, 인적자원개발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착 등이라 할 수 있다. 진정한 고통분담에 기초한 국민적 합의를 구호로 내걸고 출범한 노사정 위원회가 노사정 3자간의 이해를 중심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의 핵심인 내용들을 결정한 것은 IMF와 국가, 재벌들이었다. 노동계요구의 핵심적 내용인 정리해고철회, 노동시간단축, 획기적인 노동보호제도 도입, 복지제도와 노동자 참가 제도의 대폭적 확대 등을 포괄하는 전향적인 제안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노사정 위원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와 기업이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간 국민협약을 이끌어 내어 각 경제주체들이 공정한 고통분담을 통해 상호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즉 정부는 오늘의 경제위기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건실한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며 기업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무분별한 해고와 부당 노동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 경영 투명성 제고와 재무구조의 개선 등에 의한 기업경영 정상화를 위해 솔선수범해야 한다. 노동자측역시 이제는 충분한 명분이 주어진 만큼 강경 투쟁의 노선에서 벗어나 노사정 위원회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노동계가 단기적 이해에 얽매여 경제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노조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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