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무원 제도조사

소개글

중국 공무원 제도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공무원제도개요,

2. 중국공무원법 제정의의

Ⅲ. 공무원 제도의 특징
3. 중국 공무원제도의 주요내용

Ⅳ. 중국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

본문내용

인사처리결과를 안 지 30일내에 원 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하. 직무초빙 : 기관에서는 업무수요에 따라 성급이상 공무원 주관부문의허가를 거쳐 전문적인 직무와 보조직무에 대해 초빙제를 실시한다
Ⅳ. 중국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
2005년 중앙 국가기관은 97개 부서, 8천6백62개 직위에 공개적인 전국 모집을 진행했다. 신청자 수는 1백만여명에 달해 전년 신청자 수에서 2배 증가했다. 경쟁률은 50:1 로 대학입시와 대학원 입시보다 훨씬 높았으며 중국에서 경쟁이 가장 격렬한 시험 항목으로 선정 됐다.
공무원 경쟁이 이처럼 격렬한 이유는 취업 경쟁의 치열함과 공무원 직업의 큰 유혹을 나타낸다. 이런 치열한 경쟁은 공무원이 사회 기타 직업에 비해 이익 차이가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공무원의 우월성에 대한 관련인사 분석에 따르면 공무원의 임금 수준은 사회 노임에서 볼때 중,상급 수준이며 여러가지 '보조금' 및 발전, 임금 복지, 퇴직금 등 비교적 완비화된 사회 보장이 있다.
공무원은 사회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자로 '시민 서비스'로 불린다. 이들의 가장 중요한 직책은 전 사회 복지 수준을 높이는 것이지 자신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납세자의 세수를 배치하고 국가 재정을 장악해 자신을 위해 복무하고 자신을 위한 우대 정책을 제정하고 있다.
2005년 10월 12일 <중국 기업가> 잡지에 중앙 당교 저우톈융(周天勇) 교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진술했다. 미국의 2004년 국가 재정 지출 상황을 보면 행정 부처의 지출이 14%만을 차지했을 뿐이다. 그러나 중국 2003년 국가재정 지출구조 중 외부 지출에 대한 조정을 진행한 후 행정 공무의 실제 지출 비율이 37.8%에 달했다. 또 국가통계국이 2004년 발표한 <중국 통계 연감> 수치에 따르면 2003년 국가 지출 비용 중 21.33%만이 공민에게 필요한 사회 보장, 구제, 교육, 의료위생 등 4가지 종류의 항목에 발급됐다.
이런 현저한 대비는 국가 재정의 강력한 투입이 현재 사회 보장, 구제, 교육, 의료위생 등에 상응하는 금액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함을 나타낸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직원의 행정 지출이 오히려 사회 보장, 구제 무휼, 교육, 의료 위생 등 4가지 항목 지출보다 약 한 배 가량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공무원 직업의 우월성을 보여준다.
참고자료
새인사행정론」 (강성철 외, 대영문화사 2002)
「뉴 밀레니엄 행정학」 (김중규, 성지각 2002)
「비교행정론」 (박동서 외, 박영사 1982)
「현대 중국정부와 정책」 (조이현, 다산출판사, 2002)
「중국정치론」 (김정계 외, 1995)
중국「국가공무원잠정조례」
차이나인코리아 www.chinainkorea.co.kr
『현대중국정치제도』鄭貴和 譯. 도서출판 대명. 2002
『중국 국무원 기구 개혁에 관한 연구』(평택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3('99.12)), 박기철
『중국지방정부의 이해』(박우서,김병국,완지군공저, 대영문화사 2003)

키워드

중국공무원제도,   관료제도,   공무원,   인사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