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결손가정의 개념정의
2.결손가정 발생의 원인
3.결손가정의 유형과 사례
4.결손가정의 현황
5.결손가정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
6.결손가정을 위한 복지정책
7.결손가정에 대한 대책
8.맺으며
참고자료 및 문헌
2.결손가정 발생의 원인
3.결손가정의 유형과 사례
4.결손가정의 현황
5.결손가정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
6.결손가정을 위한 복지정책
7.결손가정에 대한 대책
8.맺으며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있는 모와 아동
6월
(3월)
미혼모시설
10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
(6월 미만) 보호를 요하는 여성
6월
(6월)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
5
2세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보호를 요하는 여성
1년
(3월)
자 료 : 보건복지부, '03년 12.31기준
4) 외국의 복지정책
구 분
미 국
영 국
스 웨 덴
일 본
경제적지원
소
득
보
장
AFDC
TANF
Food Stamp
미망인 급여
아동수당
공공부조금
자녀수당
아동연금
아동보조금
국민연금/개인연금
대부
세금공여/소득공제
아동수당 및 아동부양수당
주
거
지
원
저도득세대
주택부조
저소득세대
광열비 부조
주택급여
난방보조비
주택보조
공영주택 우선입주
월세 조정제도
고
용
지
원
workfare program
노동을 위한 복지
방문개호원 양성
직업상담원 비치
직장적응훈련
훈련수당
구직자 고용개발 조성금
직장적응훈련비
보호
및 양육
보육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자녀 부양금 배우자간책임강조
출산보조금
아동보호세금공제
아동양육보너스
보육서비스
출산수당 /급여
부모금부금
부양료선불
학령전 아동학교
가정탁아서
시간제 집단
놀이시간센터
양육지원 위한 단기 이용사업
가정양육지원사업
보육소입소우선권
자료 : 장혜경 외 (2001). ‘한부모가족 및 실질적인 여성가장가족의 여성을 위한 가족정책의
방향과제『여성과 가족정책 세미나 자료집』
5) 사회보험
- 공무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등에 의해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인 경우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이나 유족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6) 사회복지 서비스
①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직업보도시설, 부녀상담소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한부모가족의 경우 정부의 지원이 미약하여 민간자원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③ 한부모가족의 심리, 사회적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보자 전문적 접근이 요구된다.
7.결손가정에 대한 대책
1) 실천적 대안
- 한부모 가족에 대한 개입을 한부모 가족의 욕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① 부모교육훈련
- 부모역할은 한부모 가족의 가장 큰 관심사인 자녀양육과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 한부모 상태에서 부모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교육과 함께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연습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을 통해 훈련시킴으로써 부모역할의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② 가족상담 및 치료
- 한부모의 강점을 강조하고 한부모와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하여 가족간 결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편모나 편부가 직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대단히 부족함은 물론 일부러 복지관에 가족치료를 받으러 나오기도 어려운 상태이다.
- 가족이 집에 있는 상태에서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족상담이나 가족치료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가족원 모두가 모이기 어려운 경우 자녀나 편모(편부)를 대상으로 단기가족치료를 실시함으로써 가족의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③ 지지적 관계망의 형성
- 한부모 가족에게 잠재적으로 지지가 될 수 있는 공식적, 비공식적 지지망을 확인하여 이들을 한부모 가족에게 연결시켜주는 것이다.
④ 동년배지지집단
- 비슷한 처지에 있는 편모(편부)끼리 자신들의 문제와 관심사를 논의함으로써 따뜻하고 지지적인 장을 제공한다는 점.
- 한부모 가족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시간관리 기술, 스트레스 관리, 재정관리, 부모역할 기술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 집단구성원 각자의 삶에서 가장 관심이 되는 이슈를 논의함으로써 개인에게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
- 편모(편부)가 공식적 모임이 끝난 뒤에도 동년배 지지집단을 계속할 수 있도록 훈련함으로써 계속적인 상호 원조가 있을 수 있게 한다는 점.
2) 정책적 대안
① 가족정책적인 개념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야하고, 한부모 가족을 위한 가족정책이 독립적인 영역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② 한부모의 자녀양육을 위한 아동수당제도를 마련하고 특별히 자녀가 학교 다니기 전인 경우 편부나 편모가 이들 자녀를 맡기고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탁아수당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③ 기존의 국민연금제도 내에 유족연금 외에 자녀를 위한 유족자녀연금이나 편모와 편부를 위한 편모연금, 편부연금 등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④ 우리나라의 경제적 실정을 고려하여 한부모 가족의 경제문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문제해결을 위해 공영주택의 임대나 우선분양, 그리고 주택구입을 위한 융자금을 저리로 제공하는 등의 특별배려와 함께 주택수당지급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⑤ 장기적인 의료비의 지출은 한부모 가족을 빈곤상황으로 떨어뜨리는 또 하나의 주요요인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의료보호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
⑥ 한부모 가족은 편모와 편부 당사자의 심리,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심리, 사회적 문제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다.
8.맺으며
결손가정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경제적 도움이다. 일정부분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지만 서비스 욕구도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건전한 놀이, 문화공간을 마련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건전한 교우관계 형성과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과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및 문헌
이소희 외 8명(2003), 현대가족복지론, 양서원
김학주(2004), 미국의 한부모가족 복지정책의 성과와 한계,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심창학(2003), 프랑스의 한부모 및 가족 복지 정책의 특징; 명시적, 포괄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이순연, “결손가정 아동과 정상가정 아동의 성격특성 비교연구”,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김영금, “정상가정아동과 결손가정 아동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6월
(3월)
미혼모시설
10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
(6월 미만) 보호를 요하는 여성
6월
(6월)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
5
2세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보호를 요하는 여성
1년
(3월)
자 료 : 보건복지부, '03년 12.31기준
4) 외국의 복지정책
구 분
미 국
영 국
스 웨 덴
일 본
경제적지원
소
득
보
장
AFDC
TANF
Food Stamp
미망인 급여
아동수당
공공부조금
자녀수당
아동연금
아동보조금
국민연금/개인연금
대부
세금공여/소득공제
아동수당 및 아동부양수당
주
거
지
원
저도득세대
주택부조
저소득세대
광열비 부조
주택급여
난방보조비
주택보조
공영주택 우선입주
월세 조정제도
고
용
지
원
workfare program
노동을 위한 복지
방문개호원 양성
직업상담원 비치
직장적응훈련
훈련수당
구직자 고용개발 조성금
직장적응훈련비
보호
및 양육
보육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자녀 부양금 배우자간책임강조
출산보조금
아동보호세금공제
아동양육보너스
보육서비스
출산수당 /급여
부모금부금
부양료선불
학령전 아동학교
가정탁아서
시간제 집단
놀이시간센터
양육지원 위한 단기 이용사업
가정양육지원사업
보육소입소우선권
자료 : 장혜경 외 (2001). ‘한부모가족 및 실질적인 여성가장가족의 여성을 위한 가족정책의
방향과제『여성과 가족정책 세미나 자료집』
5) 사회보험
- 공무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등에 의해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인 경우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이나 유족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6) 사회복지 서비스
①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직업보도시설, 부녀상담소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한부모가족의 경우 정부의 지원이 미약하여 민간자원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③ 한부모가족의 심리, 사회적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보자 전문적 접근이 요구된다.
7.결손가정에 대한 대책
1) 실천적 대안
- 한부모 가족에 대한 개입을 한부모 가족의 욕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① 부모교육훈련
- 부모역할은 한부모 가족의 가장 큰 관심사인 자녀양육과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 한부모 상태에서 부모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교육과 함께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연습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을 통해 훈련시킴으로써 부모역할의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② 가족상담 및 치료
- 한부모의 강점을 강조하고 한부모와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하여 가족간 결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편모나 편부가 직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대단히 부족함은 물론 일부러 복지관에 가족치료를 받으러 나오기도 어려운 상태이다.
- 가족이 집에 있는 상태에서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족상담이나 가족치료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가족원 모두가 모이기 어려운 경우 자녀나 편모(편부)를 대상으로 단기가족치료를 실시함으로써 가족의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③ 지지적 관계망의 형성
- 한부모 가족에게 잠재적으로 지지가 될 수 있는 공식적, 비공식적 지지망을 확인하여 이들을 한부모 가족에게 연결시켜주는 것이다.
④ 동년배지지집단
- 비슷한 처지에 있는 편모(편부)끼리 자신들의 문제와 관심사를 논의함으로써 따뜻하고 지지적인 장을 제공한다는 점.
- 한부모 가족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시간관리 기술, 스트레스 관리, 재정관리, 부모역할 기술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 집단구성원 각자의 삶에서 가장 관심이 되는 이슈를 논의함으로써 개인에게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
- 편모(편부)가 공식적 모임이 끝난 뒤에도 동년배 지지집단을 계속할 수 있도록 훈련함으로써 계속적인 상호 원조가 있을 수 있게 한다는 점.
2) 정책적 대안
① 가족정책적인 개념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야하고, 한부모 가족을 위한 가족정책이 독립적인 영역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② 한부모의 자녀양육을 위한 아동수당제도를 마련하고 특별히 자녀가 학교 다니기 전인 경우 편부나 편모가 이들 자녀를 맡기고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탁아수당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③ 기존의 국민연금제도 내에 유족연금 외에 자녀를 위한 유족자녀연금이나 편모와 편부를 위한 편모연금, 편부연금 등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④ 우리나라의 경제적 실정을 고려하여 한부모 가족의 경제문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문제해결을 위해 공영주택의 임대나 우선분양, 그리고 주택구입을 위한 융자금을 저리로 제공하는 등의 특별배려와 함께 주택수당지급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⑤ 장기적인 의료비의 지출은 한부모 가족을 빈곤상황으로 떨어뜨리는 또 하나의 주요요인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의료보호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
⑥ 한부모 가족은 편모와 편부 당사자의 심리,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심리, 사회적 문제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다.
8.맺으며
결손가정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경제적 도움이다. 일정부분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지만 서비스 욕구도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건전한 놀이, 문화공간을 마련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건전한 교우관계 형성과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과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및 문헌
이소희 외 8명(2003), 현대가족복지론, 양서원
김학주(2004), 미국의 한부모가족 복지정책의 성과와 한계,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심창학(2003), 프랑스의 한부모 및 가족 복지 정책의 특징; 명시적, 포괄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이순연, “결손가정 아동과 정상가정 아동의 성격특성 비교연구”,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김영금, “정상가정아동과 결손가정 아동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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