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교정의 민영화
○ 교정의 민영화의 이유
○ 교정의 민영화의 문제점
○ 견해
○ 교정의 민영화의 이유
○ 교정의 민영화의 문제점
○ 견해
본문내용
나타날 수 있는 효과들이다. 또한 교정사업의 완전한 이전이 아닌 부분적인 위탁이 그 목적이므로 국가와 민간의 조화 즉, 국가의 적절한 감사와 민간의 효율성이 이루어지면 재소자들의 인권보장과 무기소지의 불법성위험성 방지 등 문제점들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교정의 민영화는 현 교정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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