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가격기구

소개글

시장과 가격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수요와 공급

2. 수요공급이론의 적용

1) 에너지 문제
2) 주류문제
3) 유흥업소의 심야영업문제
4) 범죄행위에 대한 경제적 분석
5) 매춘 문제
6) 수요·공급이 하는 일

본문내용

정부의 경제정책은 무한한 다수와 관련이 있는 사항이며, 경제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기회비용을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정책이란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어떤 정책의 기회비용이란 그 정책을 선택함으로 인해 포기해야 되는 다른 대안의 가치를 말한다.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도 또 정책의 남발을 통한 낭비를 막기고 어렵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저금리 정책을 선택함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지불해야 되는 기회비용을 생각해 보자. 이러한 정책이 발표되고 나면 사람들의 관심은 주로 이 정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좋아지고 생산이 활성화되는 것에만 집중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펴므로 인해 상대적으로 다른 부문의 자금사정이 약화된다던가,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던가, 중소기업의 성장욕구를 줄이는 것과 같은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자원이 풍부하다면 기회비용의 문제는 애초에 대두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자원이란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결정할 때 기회비용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변수이다. 물론 중소기업 보호정책이 가지는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긍정적인 면 뿐 아니라 중소기업 보호정책이 사회 전체에 미칠 효과들도 모두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흔히 우리 머릿속에는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인 기존 중소기업의 활성화가 쉽게 연상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의 활성화만 긍정적으로 평가할 뿐 그것을 위하여 지불해야 할 기회비용은 고려하지 않게 된다.
(4) 백화점 및 편의점의 확장과 영세상인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은 유통업 중에서 일반 소매상들이 비중은 대폭 감소하고 있는 반면 백화점이나 편의점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주된 원인은 자동차 보급의 확대와 소비자들의 구매패턴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세 소매상의 구조와는 달리 백화점은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한 곳에서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는 탐색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용적 가치가 큰 장소이다. 이와 같은 백화점 선호 경향은 소비자들의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여가시간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수준의 향상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안락한 환경에 대한 수요를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외부의 기상조건과 관계없이 쾌적함과 다양성이 있는 실내 환경에서 자유로운 소비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추구할 것이다. 백화점이나 편의점은 그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다. 소비자들이 백화점이나 편의점으로 몰리고 이들 업체들의 매출액이 날로 증가하는 것은 그러한 대형점에서 소비자들의 욕구가 충족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백화점의 매출확대는 자동차의 보급과도 관계가 있다. 그 이유는 백화점의 운영은 영세삼점에 비해 보다 넓은 지역의 상권이 필요하고, 자동차 보급의 확대는 소비자들이 시간비용 및 불편함에 따른 심리적 비용을 포함한 교통비를 낮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백화점의 매출은 증가하나 영세한 동네 구멍가게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축소되면서 영세상인의 도산과 업소 주인의 실업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실업대책이나 인력재교육 등과 같은 방법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백화점이나 편의 점의 확장은 소득증가와 함께 소비자들의 기호변화에 대응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영세상인들의 도산이나 어려움은 소비자들의 기호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이다. 만약 이들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면 도산이나 폐업을 막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기 보다 도산이나 폐업 이후 직면하게 되는 경제적 생활에 대한 보조 차원이어야 한다. 만약 도산되어야 될 비효율적 업체를 도산하지 않도록 보호한다면 자원분배를 왜곡시킬 뿐 아니라 소비자 전체의 복지수준을 하락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다수의 소비자들의 대형 유통점에서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세상인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 볼 수 있다.
7) 소비자 보호와 작은 정부
소비자보호 운동이 초기에는 소규모 단위로 시작되었으나 세월이 흘러 오늘에 이르러서는 대단한 실질적인 성장산업이 되었다. 소비자를 대변하기 위해 발전되어 온 많은 기구들과 대행기관들이 생겼고 또 일련의 새로운 기구들이 정부조직 내에 대폭 보강되었다. 그 기관들은 운영비로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으며, 때로는 압력단체로써 행정적 규제와 법규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들과 기구들의 지출 및 활동으로 인해 소비자가 더 잘 보호되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밀튼 프리드만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명백히 하고 있다. 한 마디로 그의 대답은 'No'이다. 오히려 소비자보호 관련기관, 관련법규, 담당관료 조직들은 우리의 돈을 훔쳐갈 뿐 아니라 이전 같이 소비자를 보호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해 두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프리드만에 의하면 소비자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은 방법은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게 하고 그 정보에 의해 자신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자유롭게 두는 것이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자유경쟁 체제를 그리고 세계에서는 자유무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나 집단이 시장을 독점하는 행위는 소비자 복지 뿐 아니라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아담 스미스의 자유경제 혹은 자유무역의 주장은 무엇보다도 독점이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입힌다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다. 기업이윤의 대부분은 지속적인 소비자가 있음으로써 가능하다. 기업은 자기들이 생산한 제품을 한번 팔고 그만 두는 것이 아니므로 장기적으로 선전하는 상품과 실제상품의 내용이 일치할때에만 기업 자체의 이윤과 타산에 부합하게 된다. 우리가 시민으로서 그리고 소비자로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우리가 정부에게 부여한 권력을 제한함으로 인해 불필요한 보호와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작은 정부가 아름답다는 말은 바로 이러한 뜻에서 나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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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가격기구,   수요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