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와 고래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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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와 고래싸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제외하고는 말이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이 거울로 반사한 빛의 찬란함에 매혹되어 당장이라도 통일이 이루어 질것 같은 환상에 젖어있다. 북한의 미군철수를 통한 대남 적화통일의 근간이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 내에서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있으며 군사력의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햇볕정책이 실패했고 따라서 햇볕정책에서 180도 전환하여 북한을 억제하는 억제전략으로 대북정책을 변화하자는 주장을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다. 한 국가의 국가정책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햇볕정책은 분명히 국제사회에서 환영을 받고 있으며 한국과 세계의 사고의 전환을 이룬 계기가 되었음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햇볕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안보 전문가가 강조하듯이 튼튼한 군사력이 뒷받침 되어 혹시 모르는 북한의 대남 도발을 방지해야 한다. 미군 철수와 한국군의 군사력 감축문제는 군사력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북한이 가장 바라는 것이 미군철수와 군사력 감축 문제이다. 이것은 햇볕정책의 협상이 될 수 없으며 되어서도 안 된다.
한국은 새우와 같이 작은 국가이지만 극동지역의 주요국가로서 고래와 같은 강대국의 경쟁 속에 합리적인 국가정책을 수립했을 때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세계 속의 한국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열강들의 각축의 장이 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이익을 극대화 한다면 한국은 현재의 중진국 수준을 넘어 세계적 수준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새우,   고래,   국가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