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과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의 차이점

소개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과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의 차이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시 여부(보수/보강의 필요성)에 좀더 치중하여 기술되어 있습니다.
결론)
서로 다른 법령을 비교하는 것은 쉽지만 이와 같이 유사하거나 다른 법령보다 상위의 법령을 단순 비교 분석하는 것은 꽤나 난감한 작업이였습니다. 처음 접해 보는 법령의 분석은 저로써는 너무도 난해하고 어려웠지만 나름대로 두 법령을 수차례 정독해 보고 법령의 세부 사항 별로 분석해 보면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은 시공되어진 구조물의 내구성에 관하여 점검하는 지침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성수대교붕괴와 삼품백화점 참사와 같은 경우 부실공사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준공 후 공용중에 제대로된 시설물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데에도 원인이 있었습니다. 즉, 사용하고 있는 구조물의 사용기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 되는것을 체크하고 점검해서 장기간 사용될 수 있도록 결함을 발견하면 조치 하도록하는 주기적인 안전진단의 지침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면 “건설공사 안전점검지침”은 현재진행되는 공사에서 시공참여자 또는 제3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방지차원의 안전시설물의 설치나, 안전조치등에 관한 점검사항의 지침을 명시하여 단순히 두 법령을 비교하자면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의 법령이 건설공사를 포함한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 지침을 설명하는 반면 “건설공사 안전점검지침”은 건설에 관련된 안전지침에 국한되어 있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보다는 현재진행형적인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키워드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과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