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병역기피)에 관한 고찰

목차

Ⅰ. 도입

Ⅱ. 판결문 요약
1. 공통점
2. 차이점

Ⅲ. 근거가 되는 법률
1. 제88조 (입영의 기피)
2. 제20조 (정당행위)
3.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4. 국제 인권 규약 B규약
5. 제101조 (법원의 조직)
6. 제103조 (법관의 독립 및 자율성)
7. 헌법 재판소법 제 45조 (위헌 결정)
8. 형사 소송법 제325조 (무죄의 판결)
9. 형법 제 57조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
10.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Ⅳ. 법률해석이 옳은 가
1. 국제 인권 규약 B규약의 측면
2. 이 사건의 판단에 있어서의 근거
3. 증거 제출에 있어서의 측면
4. 기타

Ⅴ. 종합 및 결론

본문내용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
Ⅳ. 법률해석이 옳은 가
2002고단3940 병역법 위반 사건을 무죄라고 본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본다.
1. 국제 인권 규약 B규약의 측면
(Ⅲ-4 근거로 하여) 개인적인 판단으로 (1)번, (2)번, (4)번 항목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
반면 우리나라가 90년에 가입한 국제연합 인권결의문 제B규약에 의하면 당연히 사상 및 양심의 침해를 금지하고 있으나 (3)번 항목에서는 사상 및 양심의 자유에 대한 그의 제한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 위에서 보여 지는 (3)번 항목과 동일 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의 정당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본문 요약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우리나라는 분단이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일괄적으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적용해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이후 95년 결의안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 들의 처벌 금지 결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서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의 효력은 없다고 본다.
2. 이 사건의 판단에 있어서의 근거
판결의 근거로서 크게 작용하는 사항으로 파고자들의 전적을 살피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는 인과관계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피고자의 성향에 따라 양심의 진실성이 갈릴 가능성이 높지만 어디까지나 이는 가능성의 문제일 뿐이다. 정엄한 법적 판단에 있어서 가능성의 문제는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학창시절 학교생활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본다.
3. 증거 제출에 있어서의 측면
두 사건은 거의 모든 사항에서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판결은 상이하게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로 2002고단4812 병역법 위반의 경우 증거 제출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증거의 경우 2002고단4812 병역법 위반의 경우 2002고단3940 병역법 위반의 증거와 같다고 진술했으나 그러한 방식이 성실치 않다고 판단한 것은 파고인의 사람됨을 선입견으로 하여 이루어진 판결인 듯싶다.
4. 기타
국제법의 적용은 국내법의 법률과 동등한 위치를 갖는다. 그러나 법률 상위의 헌법은 그에 구속받지 않아야 한다.
Ⅴ. 종합 및 결론
이와 같은 사실과 근거에 따라 이 두 사건은 그 판단이 다르다는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근거로 국제 인권 규약 B규약의 측면, 이 사건의 판단에 있어서의 근거, 증거 제출에 있어서의 측면, 법률의 적용의 측면에서 사실을 찾아보았다.
오늘날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인 병역기피문제는 분명 깊이 숙고된 후 적절한 논의를 거쳐 조심스레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판결처럼 피고인의 전적을 문제 삼아 판결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법률적 근거 역시 허접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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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병역기피,   양심의 자유